법률 제17장 아편에 관한 죄

제201조 (아편흡식 등, 동장소제공)

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아편을 흡식하거나 몰핀을 주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아편흡식 또는 몰핀 주사의 장소를 제공하여 이익을 취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2026-03-12 법률: 형법 (일부개정) @38d7aa4
2025-12-31 법률: 형법 (일부개정) @8d232d7
2025-12-23 법률: 형법 (일부개정) @5b86a6f
2025-04-08 법률: 형법 (일부개정) @bf510fa
2025-03-18 법률: 형법 (일부개정) @e2d535f
2023-08-08 법률: 형법 (일부개정) @6e017d4
2020-12-08 법률: 형법 (일부개정) @c8e22c8
2020-10-20 법률: 형법 (일부개정) @ff39577
2020-05-19 법률: 형법 (일부개정) @b141156
2018-12-18 법률: 형법 (일부개정) @3171699

현재 조문(제201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