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개정 2013.4.5>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형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노동력 착취, 성매매와 성적 착취, 장기적출을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2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국외에 이송할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하거나 약취 또는 유인된 사람을 국외에 이송한 사람도 제2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88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15건 간단히 보기

  1. 판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미성년자의제강간·간음유인(일부인정된죄명:간음유인미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 대법원
  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부착명령 대법원
  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 서울고법
나머지 12건 더 보기
  1.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 서울고법
  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 서울고법
  3.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대법원
  4.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대법원
  5. 판례 강도상해·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출입국관리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도로교통법위반 대법원
  6. 판례 null 서울고법
  7. 판례 null 서울고법
  8.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유인),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법
  9.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유인),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서울고법
  10. 판례 부녀매매 대법원
  11. 판례 부녀매매 대법원
  12. 판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대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