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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3장 형

제71조 (유치일수의 공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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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이나 과료의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금액의 일부를 납입한 경우에는 벌금 또는 과료액과 노역장 유치기간의 일수(日數)에 비례하여 납입금액에 해당하는 일수를 뺀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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