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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1장 내란의 죄

제90조 (예비, 음모, 선동, 선전)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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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유기금고에 처한다. 단,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

**②** 제87조 또는 제88조의 죄를 범할 것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령 해설 위키 AI가 작성한 의의·요건·판례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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