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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15조 (지급기관)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위원회가 결정한 의료지원금은 위원회가 지급하되, 그 실무는 한국은행(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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