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3조 (자료의 제공요청)

2025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준비기획단은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정상회의와 관련된 조사보고서ㆍ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3건

현재 조문(제1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