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조 (국가의 책무)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국가는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건

현재 조문(제3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