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후견 시한

민법 입양·친양자입양 취소·인지청구·친권·후견(성년·한정·특정·미성년) 시한 14개. 입양 취소 6개월/5년·인지청구 사망 후 2년·후견 사무 보고 1년 1회 등 가족법 핵심 일정.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등록·등기 시한 민사·가사 시한 가족법 용어집 근거: 민법·가족관계등록법·가사소송법·후견등기법·입양특례법

입양·친양자 (6)

절차	시한	근거	비고
일반 입양 신고	시한 없음 (효력 즉시)	등록법 §61	신고일에 입양 효력 발생
친양자입양 신고	1개월	등록법 §67	가정법원 친양자입양 허가 후 1개월 내 신고 의무
일반 입양 취소	6개월 / 5년	민법 §894	취소 사유 안 날부터 6개월 / 입양일부터 5년 (둘 중 빠른 만료일)
친양자입양 취소	6개월 / 5년	민법 §908의2 ②	친양자입양 취소 사유 —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입양 등
입양 무효의 소	시한 없음	가사소송법	입양의사 부재·선량한 풍속 위반 등 — 일반 가사소송 시효 적용 X
입양특례법 신청 (요보호아동)	시한 없음	입양특례법	아동권리보장원·국가 협조 — 친양자 입양 의제

친권·인지 (4)

절차	시한	근거	비고
인지청구권 시효	자녀 사망 후 2년	민법 §865 ②	父·母 사망 시 자녀가 사망 안 날부터 2년 — 일반 인지청구는 시한 없음
인지의 효력 (소급)	출생시 소급	민법 §860	인지 신고 시 자녀 출생시로 소급 효력 — 양육비 등 소급
친권상실·정지·일부제한 청구	시한 없음	민법 §924	친족·검사 청구 — 자녀 학대·부양 의무 위반 등
미성년 후견인 신고	1개월	등록법 §83	미성년 후견인 결정·선임 후 1개월 내 신고

후견 (성년·한정·특정·미성년) (4)

절차	시한	근거	비고
성년후견 개시 심판	가정법원 결정 후	민법 §9	정신적 제약 (질병·노령 등)으로 사무 처리 불가능 — 가정법원 직권·청구
한정후견 개시 심판	가정법원 결정 후	민법 §12	부족한 정신능력 — 일부 사무에 한정후견인 동의 필요
특정후견 개시 심판	1년 (기간 한정)	민법 §14의2	일시적·특정 사무를 위한 후견 — 종료 사유 명시 또는 1년 자동 종료
후견인 사무처리 보고	1년 1회 (정기)	민법 §953	가정법원에 정기 사무 보고 — 보수·재산 처분 등 명시

안내 — 입양 취소 시한(6개월/5년)은 둘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이 적용됩니다. 인지의 효력은 자녀 출생시로 소급되어 양육비·상속 등 소급적 권리가 발생합니다 (민법 §860). 후견 절차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친족·이해관계인의 청구로 개시되며, 특정후견은 사무가 끝나면 1년 자동 종료됩니다 (민법 §14의2). 가족 분쟁은 사실관계와 증거가 복잡하므로 사안별 변호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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