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종합표

민사채권·불법행위·형사공소·국세부과·행정처분 등 한국 법령 36가지 시효를 한 페이지에. 실제 사건은 중단·정지·기산점 산정이 복잡하므로 변호사 검토 필수.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민사채권 (민법) (9)

청구권·죄·처분	기간	근거	비고
일반 민사채권	10년	민법 §162 ①	계약·이행청구·반환청구 등 일반
확정판결로 확정된 채권	10년	민법 §165 ①	판결문/조정조서/확정된 지급명령 등 (1년 미만 시효 → 10년)
임금·퇴직금	3년	근로기준법 §49	미지급 임금·퇴직금
이자·부양료·급료	3년	민법 §163	월·년 단위로 지급되는 정기금
도급·운송·기술료	3년	민법 §163	공사대금·운송료·전문직 보수
상행위로 인한 채권	5년	상법 §64	회사·자영업자 등 영업자 거래 채권
음식료·숙박·운송	1년	민법 §164	단기 채권 — 식대·숙박료·운임
수공업자·영업비	1년	민법 §164	수리비·소상공인 청구
교사·연주자 보수	1년	민법 §164	교습료·강사료·예술인 보수

청구권·죄·처분	기간	근거	비고
불법행위 손해배상	3년	민법 §766 ①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불법행위 객관적 시효	10년	민법 §766 ②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고의·중과실 손해배상	20년	민법 §766 ②(2025)	대법 2018다301770 — 객관적 시효 연장
국가배상	3/5년	국가배상법 §8	국가공무원 직무행위 배상
미성년자 성범죄	20년	민법 §766 ③	성년이 될 때까지 정지
제조물 책임	3/10년	제조물책임법 §7	손해를 안 날 3년 / 공급일 10년

청구권·죄·처분	기간	근거	비고
공소시효 — 사형	없음	형소법 §249 ① (2015 개정)	강간살인 등
공소시효 — 무기징역	25년	형소법 §249 ①	무기징역에 해당하는 죄
공소시효 — 10년 이상	15년	형소법 §249 ①	10년 이상 유기 징역
공소시효 — 10년 미만	10년	형소법 §249 ①	10년 미만 유기 징역
공소시효 — 5년 미만	7년	형소법 §249 ①	5년 미만 유기 징역·금고
공소시효 — 벌금	5년	형소법 §249 ①	벌금형에 해당하는 죄
형 집행시효 — 사형	30년	형법 §78	사형 선고 후 미집행 시
형 집행시효 — 징역 10년+	15년	형법 §78	10년 이상 유기 징역·금고

청구권·죄·처분	기간	근거	비고
국세 부과제척기간 — 일반	5년	국세기본법 §26-2 ①	일반 국세
국세 부과제척기간 — 부정	10년	국세기본법 §26-2 ②	사기·부정행위 시
국세 부과제척기간 — 상속·증여	15년	국세기본법 §26-2 ④	상속세·증여세 일반
국세 부과제척기간 — 상속·증여 부정	15+5년	국세기본법 §26-2 ⑤	부정행위 시
국세 징수권	5/10년	국세기본법 §27	5억 미만 5년 / 5억 이상 10년
지방세 부과제척기간	5년	지방세기본법 §38	일반 지방세

청구권·죄·처분	기간	근거	비고
행정처분 취소소송	90일/1년	행정소송법 §20	처분을 안 날 90일 + 처분일 1년
행정심판	90일/180일	행정심판법 §27	처분을 안 날 90일 / 처분일 180일
공무원 징계처분 무효확인	제한 없음	대법 2010두12347	시효 적용 X (선택)
보험금 청구권	3년	상법 §662	보험사고 발생일부터
임대차 보증금 반환	10년	민법 §162 ①	계약 종료일부터
상속회복 청구권	3/10년	민법 §999 ②	침해 안 날 3년 / 상속개시일 10년
인지청구	제한 없음	민법 §865 ②	父·母 사망 시 2년 (출생자녀)

안내 — 본 표는 일반 조항을 정리한 것입니다. 특별법(공정거래법·상속세법 등)에는 별도 시효 규정이 있으며, 중단(승인·청구·압류 등) / 정지(천재지변·미성년자 등) / 기산점은 사건 사실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실제 청구는 변호사·세무사 검토 후 진행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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