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죄로 구속한 피고인을 "을"죄로 기소한 경우 법원이 "을"죄에 대하여 구속할 필요 없다고 인정될 때의 처리절차(재형 63-1)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