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 아닌 계약서에 의하여 사실상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할 경우에도, 검인계약서에 대한 취득세 경감 조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