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방해·사기미수[부동산경매절차에서 허위의 임차권에 기하여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 성립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