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위반·의료기기법위반[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의 밀수입죄에서의 ‘세관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의 해석이 문제된 사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