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지적법 시행 당시 관할 행정청이 행정 편의상 복구한 임야대장의 소유권 증명력 유무 및 민유임야이용구분조사서의 권리변동 추정력 유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