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허가를 얻어 실종선고기간이 만료된 후에 권한초과행위를 하였을 때 그 효과가 사망한 부재자의 재산상속인에게 미치는지 여부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