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7조 제1항 제1호의 불처분결정을 받아 확정된 후 다시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사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