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관로이설비용등[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을 허가하면서 부가한 조건을 그 점용허가 대상 도로가 아닌 다른 도로의 관리청이 원용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