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인정된 죄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허위공문서 작성교사·공용서류손상교사·증거인멸교사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