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개설신고불수리처분취소[원고가 정신과의원 개설신고를 하였는데 행정청이 법령에서 정하지 않은 공공복리 등 사유를 들어 반려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