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고압전선 철거 및 부당이득반환 확정판결에 대하여 채무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손실보상을 한 후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사건]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