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 공유로 지분취득후 분할등기한 것이 유상양도에 해당안된 경우 분할등기후 그 토지양도시의 취득시 기준시가는 당초의 공유지분 등기당시의 것을 적용함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