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형 집행순서변경에 관한 검사의 지휘로 형 집행 종료일이 늦어짐에 따라 출소 후 범행이 누범 및 집행유예결격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안]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