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상호저축은행법위반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