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변경된 죄명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배임)·업무상횡령}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