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주택법위반·근로기준법위반·부정수표단속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인정된죄명:지방세법위반)·배임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