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생계획폐지의 결정이 확정되어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직권 파산선고에 따라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 효력범위 검색결과 법령·조문, 판례, 행정규칙을 한 번에 검색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