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11%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4 A에만 22 B에만 9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회생·파산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556조
설명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이 보유 재산을 환가·배당하고 잔여채무 면책을 받기 위한 절차. 면책 신청과 동시 신청 가능.
필수 필드
신청인(채무자) 성명 · 채무자 주소 · 직업 · 월 소득(원) · 총 채무액(원) · 채권자 수 · 주요 재산 (없으면 "없음") · 신청원인 (지급불능 사정) · 관할 회생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개인파산 신청서

 

신 청 인 김원고 (8503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면책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무자의 신상

직업: 사무직

월 소득: 금 2,500,000원

 

2. 채무 현황

총 채무액: 금 50,000,000원

채권자 수: 5명

 

3. 재산 현황

보유 재산 없음 (임차보증금 500만원).

 

4.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사정

신청인은 위 신청 원인에 적시한 사정에 처하여 본 신청에 이릅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첨 부 서 류

 

1. 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진술서 1통

4. 가계수지표 1통

5. 주민등록표 등본 1통

6. 가족관계증명서 1통

 

2026. 5. 9.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회생법원 귀중

분야
회생·파산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0조
설명
회생·파산 신청 시 첨부하는 채권자목록. 누락 시 면책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정확한 작성이 핵심.
필수 필드
채무자 성명 · 사건 종류 · 채권자 명단 (한 줄에 하나씩) · 총 채무액(원) · 관할 회생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채 권 자 목 록

 

채무자: 김원고

사건 종류: 개인회생

 

채 권 자 명 단

 

(번호 / 채권자 / 채권 종류 / 채권액 / 발생일)

 

1. 신한은행 / 신용대출 / 20,000,000원 / 2023.5.1.

2. ㈜A저축은행 / 카드론 / 15,000,000원 / 2024.1.10.

3. ㈜B캐피탈 / 신용대출 / 15,000,000원 / 2024.7.1.

 

총 채무액: 금 50,000,000원

 

위 채권자 명단은 신청인이 알고 있는 모든 채권자를 누락 없이 기재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6. 5. 9.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회생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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