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25%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9 A에만 17 B에만 10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회생·파산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556조
설명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이 보유 재산을 환가·배당하고 잔여채무 면책을 받기 위한 절차. 면책 신청과 동시 신청 가능.
필수 필드
신청인(채무자) 성명 · 채무자 주소 · 직업 · 월 소득(원) · 총 채무액(원) · 채권자 수 · 주요 재산 (없으면 "없음") · 신청원인 (지급불능 사정) · 관할 회생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개인파산 신청서

 

신 청 인 김원고 (8503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면책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무자의 신상

직업: 사무직

월 소득: 금 2,500,000원

 

2. 채무 현황

총 채무액: 금 50,000,000원

채권자 수: 5명

 

3. 재산 현황

보유 재산 없음 (임차보증금 500만원).

 

4.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사정

신청인은 위 신청 원인에 적시한 사정에 처하여 본 신청에 이릅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첨 부 서 류

 

1. 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진술서 1통

4. 가계수지표 1통

5. 주민등록표 등본 1통

6. 가족관계증명서 1통

 

2026. 5. 9.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회생법원 귀중

분야
회생·파산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설명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이 잔여채무 변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 파산 신청과 동시 또는 사후 신청 모두 가능.
필수 필드
신청인(채무자) 성명 · 채무자 주소 · 면책 신청이유 · 관할 회생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면책 신청서

 

신 청 인 김원고 (8503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신 청 취 지

 

신청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면책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파산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6하단12345

파산선고일: 2026-05-09

 

2. 면책 신청이유

신청인에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각호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위 신청 원인에 적시한 사정에 처하여 본 신청에 이릅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첨 부 서 류

 

1. 파산선고문 사본 1통 (선고 후 신청 시)

2. 면책심문기일 출석 진술서 1통

3. 주민등록표 등본 1통

 

2026. 5. 9.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회생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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