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22%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9 A에만 10 B에만 22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회생·파산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56조
설명
파산선고를 받은 개인이 잔여채무 변제 책임을 면제받기 위해 제출하는 신청서. 파산 신청과 동시 또는 사후 신청 모두 가능.
필수 필드
신청인(채무자) 성명 · 채무자 주소 · 면책 신청이유 · 관할 회생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면책 신청서

 

신 청 인 김원고 (8503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신 청 취 지

 

신청인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면책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파산사건 정보

사건번호: 2026하단12345

파산선고일: 2026-05-10

 

2. 면책 신청이유

신청인에게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각호의 면책불허가 사유가 없습니다. 구체적 사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은 위 신청 원인에 적시한 사정에 처하여 본 신청에 이릅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첨 부 서 류

 

1. 파산선고문 사본 1통 (선고 후 신청 시)

2. 면책심문기일 출석 진술서 1통

3. 주민등록표 등본 1통

 

2026. 5. 10.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회생법원 귀중

분야
회생·파산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설명
담보채무 15억·무담보채무 10억 이하 개인이 변제계획(최장 3년)에 따라 일부 변제 후 잔여채무를 면책받는 절차.
시효·기한
면책 후 7년 내 재신청 제한 (개인회생) / 5년(개인파산)
권장 자료
소득증빙(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주민등록표, 채무현황(통합신용정보)
필수 필드
신청인(채무자) 성명 · 채무자 주소 · 직업·근무처 · 월 소득(원) · 월 최저생계비(원) · 담보채무 합계(원) · 무담보채무 합계(원) · 채권자 수 · 변제 기간(개월) · 월 변제예정액(원) · 신청원인 · 관할 회생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개인회생 신청서

 

신 청 인 김원고 (8503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연락처: 010-1234-5678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무자의 직업과 소득

직업·근무처: 사무직

월 소득: 금 2,500,000원

월 최저생계비: 금 1,800,000원 (가용소득 금 700,000원)

 

2. 채무 현황

담보채무 합계: 금 0원

무담보채무 합계: 금 50,000,000원

채권자 수: 5명

 

3. 변제계획안 요지

변제 기간: 36개월

월 변제예정액: 금 700,000원

총 변제예정액: 금 25,200,000원

 

4. 지급불능 또는 그 위험에 처하게 된 사정

신청인은 위 신청 원인에 적시한 사정에 처하여 본 신청에 이릅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첨 부 서 류

 

1. 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수입·지출목록 1통

4. 변제계획안 1통

5. 주민등록표 등본 1통

6. 가족관계증명서 1통

 

2026. 5. 10.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회생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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