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고 소 장

고소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연락처: 010-1234-5678

피고소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죄 명 사기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위 피고소인을 상기 죄명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2025. 5. 1.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본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고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고 소 이 유

위 사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의 기망 의사·재산상 이익이 명백합니다.

입 증 방 법

1. 진술서

2. 관련 증거자료

2026. 5. 10.

고소인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 허위 고소는 형법 제156조(무고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형 사 합 의 서

피 해 자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의자(피고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사 건 2026가단12345 사기

사 건 일 2025-09-15

위 당사자는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습니다.

1. 사건 요지:

당시 6하 원칙에 따른 사건 경위와 가해 행위의 구체적 내용.

2. 합의금: 금 30,000,000원

3. 지급 방법·일시: 2026.5.10. 계좌이체 일시불

4. 피해자는 위 합의금을 지급받음으로써 본 사건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권을 포기합니다.

5. 처벌불원: 피해자는 피의자(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2026. 5. 10.

피해자 김원고 (인)

피의자(피고인) 이피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