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재 정 신 청 서

신청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의자 이피고

죄 명 사기

신 청 취 지

위 피의자에 대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25-12-15자 불기소처분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불기소된 범죄사실:

검사가 불기소(혐의없음) 처분한 위 범죄사실의 요지.

2. 항고기각 통지일: 2025-12-28 (제소기간 10일 준수)

3. 신청이유:

위 사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의 기망 의사·재산상 이익이 명백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불기소처분 결정문

2. 갑 제2호증 항고기각 결정문

3. 갑 제3호증 주요 증거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신청서 부본 1통

2026. 5. 9.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고등법원 귀중

고 소 장

고소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연락처: 010-1234-5678

피고소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죄 명 사기

적용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고 소 취 지

고소인은 위 피고소인을 상기 죄명으로 고소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사 실

피고소인은 2025. 5. 1. 서울특별시 강남구에서 본인에게 투자 명목으로 1천만원을 받고 약정한 수익을 지급하지 아니한 채 연락을 끊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계좌이체 내역이 있습니다.

고 소 이 유

위 사실은 형법 제347조의 사기죄에 해당하며, 피고소인의 기망 의사·재산상 이익이 명백합니다.

입 증 방 법

1. 진술서

2. 관련 증거자료

2026. 5. 9.

고소인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귀중

※ 허위 고소는 형법 제156조(무고죄)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