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16%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7 A에만 17 B에만 20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노동
법적 근거
근로기준법 제28조 (해고 등이 있은 날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신청)
설명
사용자의 해고가 부당하다고 다투는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제기하는 구제신청. 절차상 흠·정당사유 부존재가 핵심.
시효·기한
해고일부터 3개월 내 노동위원회 신청 (근기법 §28) — 엄격
권장 자료
근로계약서, 해고통지서(서면 통지 의무), 임금명세서
필수 필드
신청인(근로자) 성명 · 신청인 주소 · 피신청인(사용자) 명칭 · 피신청인 주소 · 근무기간 · 해고일 · 회사가 든 해고사유 · 신청이유 (부당해고 주장) ·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부당해고 구제신청서

 

신 청 인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신청인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이 2026-05-09 신청인에 대하여 한 해고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을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 라는 판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근로관계: 신청인은 2024.3.1.~2026-05-09 기간 피신청인에게 고용되어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2. 해고: 피신청인은 2026-05-09 신청인에 대하여 해고를 통지하였습니다.

3. 회사가 든 해고사유: 근태 불량

4. 부당해고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5. 청구기간 준수: 해고일부터 3개월 내 신청.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근로계약서

2. 갑 제2호증 해고통지서

3. 갑 제3호증 임금명세서·소득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신청서 부본 1통

 

2026. 5. 9.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귀중

분야
노동
법적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
설명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소장. 근속기간 1년 이상·평균임금·퇴직일을 확인합니다 (시효 3년).
필수 필드
원고(근로자)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사용자) 명칭 · 피고 주소 · 미지급 퇴직금(원) · 근속기간 · 평균임금(원) · 퇴직일 · 청구원인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퇴직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24.3.1.~2026-05-09 동안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입니다.

2. 원고는 2026-05-09자로 퇴직하였으며, 평균임금은 금 3,000,000원입니다.

3.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산정한 퇴직금은 금 10,000,000원이나, 피고는 14일 경과 후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근로계약서

2. 갑 제2호증 임금명세서

3. 갑 제3호증 퇴직증명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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