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39%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16 A에만 15 B에만 10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회생·파산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8조
설명
담보채무 15억·무담보채무 10억 이하 개인이 변제계획(최장 3년)에 따라 일부 변제 후 잔여채무를 면책받는 절차.
시효·기한
면책 후 7년 내 재신청 제한 (개인회생) / 5년(개인파산)
권장 자료
소득증빙(원천징수영수증), 가족관계·주민등록표, 채무현황(통합신용정보)
필수 필드
신청인(채무자) 성명 · 채무자 주소 · 직업·근무처 · 월 소득(원) · 월 최저생계비(원) · 담보채무 합계(원) · 무담보채무 합계(원) · 채권자 수 · 변제 기간(개월) · 월 변제예정액(원) · 신청원인 · 관할 회생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개인회생 신청서

 

신 청 인 김원고 (8503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연락처: 010-1234-5678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무자의 직업과 소득

직업·근무처: 사무직

월 소득: 금 2,500,000원

월 최저생계비: 금 1,800,000원 (가용소득 금 700,000원)

 

2. 채무 현황

담보채무 합계: 금 0원

무담보채무 합계: 금 50,000,000원

채권자 수: 5명

 

3. 변제계획안 요지

변제 기간: 36개월

월 변제예정액: 금 700,000원

총 변제예정액: 금 25,200,000원

 

4. 지급불능 또는 그 위험에 처하게 된 사정

신청인은 위 신청 원인에 적시한 사정에 처하여 본 신청에 이릅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첨 부 서 류

 

1. 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수입·지출목록 1통

4. 변제계획안 1통

5. 주민등록표 등본 1통

6. 가족관계증명서 1통

 

2026. 5. 9.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회생법원 귀중

분야
회생·파산
법적 근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제556조
설명
지급불능 상태의 개인이 보유 재산을 환가·배당하고 잔여채무 면책을 받기 위한 절차. 면책 신청과 동시 신청 가능.
필수 필드
신청인(채무자) 성명 · 채무자 주소 · 직업 · 월 소득(원) · 총 채무액(원) · 채권자 수 · 주요 재산 (없으면 "없음") · 신청원인 (지급불능 사정) · 관할 회생법원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개인파산 신청서

 

신 청 인 김원고 (850315******)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한 파산을 선고하고, 동시에 면책을 허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원 인

 

1. 채무자의 신상

직업: 사무직

월 소득: 금 2,500,000원

 

2. 채무 현황

총 채무액: 금 50,000,000원

채권자 수: 5명

 

3. 재산 현황

보유 재산 없음 (임차보증금 500만원).

 

4. 지급불능에 이르게 된 사정

신청인은 위 신청 원인에 적시한 사정에 처하여 본 신청에 이릅니다. 관련 자료를 첨부합니다.

 

첨 부 서 류

 

1. 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진술서 1통

4. 가계수지표 1통

5. 주민등록표 등본 1통

6. 가족관계증명서 1통

 

2026. 5. 9.

 

신청인 김원고 (인)

 

서울회생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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