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청 구 취 지

1. 피고가 원고의 2025-10-01 신청에 대하여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위법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신청: 2025-10-01 다음과 같은 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정보공개청구 (○○ 행정문서)

2. 경과: 신청일부터 6개월 경과 동안 피고는 어떠한 처분도 하지 아니하였습니다.

3. 부작위의 위법성: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신청서 사본 및 접수증

2. 갑 제2호증 상당기간 경과를 보이는 자료(독촉서 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행정법원 귀중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행정처분 취소소송

청 구 취 지

1. 피고가 2025-12-0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처분의 표시:

2025. 6. 1.자 영업정지 3개월 처분

2. 처분이 있음을 안 날: 2025-12-05 (제소기간 90일 준수)

3. 행정심판 절차: 거치지 아니함 (행정소송법 제18조 제1항 단서 또는 임의적 전치)

4. 처분의 위법사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처분서 사본

2. 갑 제2호증 처분 통지서·송달증명

3. 갑 제3호증 행정심판 재결서(있는 경우)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행정법원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