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54%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20 A에만 7 B에만 10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임대차
법적 근거
민법 제213조·제618조
설명
임대차 종료(기간 만료·차임 연체 해지) 후 임차인이 점유를 반환하지 않을 때 임대인이 제기하는 명도소송.
필수 필드
원고(임대인)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임차인) 성명 · 피고 주소 · 명도할 부동산 주소 · 임대차 기간 · 해지·종료 사유 · 청구원인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건물명도(인도)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부동산(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901호)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임대차계약: 원고와 피고는 2023.3.1.~2025.2.28. 기간 동안 위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종료·해지 사유: 차임 3기 연체로 인한 해지

3. 그럼에도 피고는 위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인도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2. 갑 제2호증 해지통지서·차임 연체 자료

3. 갑 제3호증 부동산등기부 등본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분야
임대차
법적 근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설명
임대차 종료 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제기하는 소장.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 여부 확인.
시효·기한
대항력·우선변제권은 인도+전입신고+확정일자 시점부터
권장 자료
임대차계약서, 보증금 영수증, 주민등록표 등본, 확정일자 영수필증
필수 필드
원고(임차인)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임대인) 성명 · 피고 주소 · 보증금액(원) · 임대차 목적물 주소 · 임대차 기간 · 청구원인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5-02-28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와 피고는 2023.3.1.~2025.2.28. 기간 동안 다음 임대차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 목적물: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901호

보증금: 금 10,000,000원 (전세)

2. 임대차계약은 2025.2.28.자로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습니다.

3. 원고는 약정에 따라 목적물을 명도하였으나(또는 명도 준비 완료), 피고는 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임대차계약서

2. 갑 제2호증 보증금 영수증

3. 갑 제3호증 주민등록표 등본 (대항력)

4. 갑 제4호증 확정일자 영수필증 (우선변제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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