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45%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17 A에만 10 B에만 11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민사 본안
법적 근거
민법 제214조 (방해배제) / 부동산등기법 제57조
설명
피담보채무가 소멸하였음에도 근저당권 등기가 남아 있는 경우 그 말소를 구하는 소장.
필수 필드
원고(소유자)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근저당권자) 성명/명칭 · 피고 주소 · 부동산 표시 · 등기소 · 근저당권 등기 접수번호 · 청구원인 (피담보채무 소멸)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년 5월 1일 접수 제12345호로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부동산의 표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1동 305호 (토지 200㎡, 건물 150㎡)

2. 위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 2020년 5월 1일 접수 제12345호로 피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습니다.

3. 그러나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는 다음과 같이 모두 소멸하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4. 따라서 위 근저당권등기는 그 효력이 없으므로 말소되어야 합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부동산등기부 등본

2. 갑 제2호증 변제 영수증·완납확인서 등 피담보채무 소멸 자료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분야
민사 본안
법적 근거
민법 제568조 / 민사소송법 제249조
설명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매도인이 제기하는 소장. 계약 성립·목적물 인도·미지급 사실을 적습니다.
필수 필드
원고(매도인)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매수인) 성명 · 피고 주소 · 미지급 매매대금(원) · 매매계약일 · 목적물 표시 · 대금 지급기일 · 청구원인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매매대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05-0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25-03-01 다음 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목적물의 표시:

전자제품 부품 (모델 ABC-123) 100개 외 2건 / 거래기간 2025.3.~2026.2.

2. 매매대금은 금 10,000,000원이며, 변제기는 2026-05-09로 약정하였습니다.

3. 원고는 약정에 따라 위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2. 갑 제2호증 인도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9.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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