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식 비교

좌우 분할로 두 양식의 메타·법적 근거·예시 본문을 동시에 비교합니다.

60% 유사 (공통 라인 비율) · 공통 21 A에만 7 B에만 7 💡 색상 라인 = 한 쪽에만 있는 라인
분야
민사 본안
법적 근거
민법 제568조 / 민사소송법 제249조
설명
매수인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매도인이 제기하는 소장. 계약 성립·목적물 인도·미지급 사실을 적습니다.
필수 필드
원고(매도인) 성명 · 원고 주소 · 피고(매수인) 성명 · 피고 주소 · 미지급 매매대금(원) · 매매계약일 · 목적물 표시 · 대금 지급기일 · 청구원인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매매대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05-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25-03-01 다음 목적물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목적물의 표시:

전자제품 부품 (모델 ABC-123) 100개 외 2건 / 거래기간 2025.3.~2026.2.

2. 매매대금은 금 10,000,000원이며, 변제기는 2026-05-11로 약정하였습니다.

3. 원고는 약정에 따라 위 목적물을 피고에게 인도하였으나, 피고는 변제기가 지난 현재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매매계약서

2. 갑 제2호증 인도확인서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11.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분야
민사 본안
법적 근거
상법 제64조 (5년 시효) / 민법 제568조
설명
상거래에서 인도한 물품의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 거래내역·세금계산서·납품확인서를 입증자료로 첨부.
필수 필드
원고(매도인) 성명/상호 · 원고 주소 · 피고(매수인) 성명/상호 · 피고 주소 · 미지급 물품대금(원) · 최종 인도일 · 거래 물품 내역 · 청구원인

📄 예시 본문 (가상, 차이 highlight)

소 장

 

원 고 김원고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 1, 가나빌딩 305호

 

피 고 이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다라타워 9층

 

물품대금 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6-05-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청 구 원 인

 

1. 원고는 피고와의 계속적 상거래로 다음 물품을 인도하였습니다.

전자제품 부품 (모델 ABC-123) 100개 외 2건 / 거래기간 2025.3.~2026.2.

2. 최종 인도일은 2026-05-11이며, 미지급 물품대금의 합계는 금 10,000,000원입니다.

3. 그럼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4. 원고는 피고에게 위 청구 원인이 되는 사정에 따라 권리를 행사합니다. 피고는 변제기·이행기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을 거부하고 있어 본 청구에 이르렀습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거래명세서·세금계산서

2. 갑 제2호증 납품확인서

3. 갑 제3호증 거래내역(통장사본 등)

 

첨 부 서 류

 

1. 위 입증방법 각 1통

2. 소장 부본 1통

3. 송달료 납부서 1통

 

2026. 5. 11.

 

원고 김원고 (인)

 

서울중앙지방법원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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