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의 장소가 그 행위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이행은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본다 [법령:상법/제56조@source_sha()].
핵심 의의
상법 제56조는 상사채무의 이행장소에 관하여 민법의 일반원칙에 대한 특칙을 규정한다. 민법 제467조는 특정물 인도 이외의 채무이행 장소를 채권자의 현주소로 정하고 있으나, 상거래에 있어 채권자가 다수의 지점을 두고 영업하는 경우 본점 소재지를 일률적으로 이행장소로 보면 거래의 실제와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법령:상법/제56조@source_sha()]. 이에 본조는 「채권자의 지점에서의 거래」로 인한 채무에 관하여 그 지점을 이행장소로 의제함으로써 거래가 현실적으로 발생한 영업소를 이행장소로 삼는다 [법령:상법/제56조@source_sha()].
본조가 적용되기 위한 요건은 첫째, 채권자의 지점에서 이루어진 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무일 것, 둘째, 그 행위의 성질이나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이행장소가 특정되지 아니하였을 것, 셋째, 특정물 인도 외의 채무일 것이다 [법령:상법/제56조@source_sha()]. 따라서 행위의 성질상 이행장소가 결정되거나 당사자가 합의로 이행장소를 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합의가 우선하며, 본조는 보충적으로만 적용된다 [법령:상법/제56조@source_sha()]. 또한 특정물 인도채무는 본조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에는 민법 제467조 제1항에 따라 채권 성립 당시 그 물건이 있던 장소가 이행장소가 된다.
본조의 효과는 해당 지점이 이행장소로 「본다」는 의제이므로, 채무자는 그 지점에서 이행을 제공하면 채무 본지에 좇은 이행이 되고, 지점 소재지의 법원이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을 가진다는 절차법적 의미도 함께 가진다 [법령:상법/제56조@source_sha()]. 본조는 채권자측 지점만을 규율 대상으로 삼고 있고 채무자의 지점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법령:상법/제56조@source_sha()].
관련 조문
- [법령:상법/제56조@source_sha()] 지점거래의 채무이행장소
주요 판례
관련 판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