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아래 목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제Ⅰ부 개 요 제1장 투자평가지침의 목적 및 법적 근거3 제1절 투자평가지침의 목적3 제2절 용어의 정의4 제3절 평가지침의 법적 근거6 제2장 투자평가지침의 운용 개요9 제1절 투자평가지침의 방향9 제2절 투자평가지침의 적용대상9 제3절 계획의 단계별 타당성 평가방법12 제4절 타당성평가의 수행체계15 제Ⅱ부 경제적 타당성 분석 제3장 교통수요예측21 제1절 도로 및 철도부문21 1. 교통수요예측의 의의 및 개요21 2. 기초자료의 설정23 3. 통행발생 및 통행분포37 4. 수단선택57 5. 통행배정65 6. 장래 교통수요의 추정78 제2절 항공부문82 1. 항공 부문 수요예측의 의의 및 개요82 2. 공항투자사업의 유형83 3. 항공수요 요소84 4. 공항투자사업의 유형별 수요예측 항목87 5. 연간 수요예측 및 방법론89 6. 수요예측 방법 및 절차의 표준지침 제공99 제3절 항만부문106 1. 항만수요추정의 기본전제106 2. 수요예측의 방법론 및 추정결과115 제4절 물류부문134 1. 화물수송 수요예측 방법134 2. 우리나라의 화물수요 추정방식145 3. 물류시설 규모 산정158 제4장 편익추정167 제1절 도로부문167 1. 편익의 유형167 2. 항목별 편익 산출방법168 제2절 철도부문202 1. 편익의 유형202 2. 항목별 편익 산출방법203 제3절 항공부문216 1. 편익의 유형216 2. 편익항목의 추정방법 및 계량화 가능성218 3. 항목별 편익산출 방법221 제4절 항만부문232 1. 편익의 유형232 2. 편익항목의 추정방법 및 계량화 가능성235 3. 항목별 편익산출 방법237 제5절 물류부문254 1. 편익의 유형254 2. 항목별 편익 산출방법256 제5장 비용추정264 제1절 도로부문264 1. 비용의 유형264 2. 항목별 비용산출 방법265 제2절 철도부문280 1. 비용의 유형 및 고려사항280 2. 항목별 비용산출 방법284 제3절 항공부문316 1. 비용의 유형316 2. 항목별 비용산출 방법318 제4절 항만부문340 1. 비용의 유형340 2. 항목별 비용산출 방법342 제5절 물류부문350 1. 비용의 유형350 2. 항목별 비용산출 방법352 제6장 경제적 타당성 분석방법360 제1절 개요360 제2절 경제적 타당성분석의 전제361 1. 사회적 할인율361 2. 평가기간363 3. 평가의 기준시점 및 기준가격364 제3절 편익 및 비용의 현재가치 추정방법365 1. 비용-편익비 (B/C Ratio)365 2. 순현재가치(NPV)366 3. 내부수익률(IRR)366 제4절 투자사업의 채택기준367 1. 비용-편익비367 2. 순현재가치(NPV)368 3. 내부수익률(IRR)368 4. 투자사업의 최종선택368 제5절 민감도 분석369 제6절 최적 투자시기의 결정방법370 제Ⅲ부 종합평가 제7장 종합평가방법 (투자우선순위 평가)375 제1절 투자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종합평가375 1. 종합평가의 개요375 2. 종합평가의 절차377 제2절 수단내 투자우선순위 설정방법론(1)380 제3절 지역경제 파급효과 분석383 1.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384 2.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정을 위한 생산?임금?고용유발계수 개정385 3. 지역경제 파급효과 산출시 유의사항392 제4절 수단내 투자우선순위 설정의 적용 예시392 제5절 교통투자사업의 비교?평가395 1. 개요395 2. 해외사례(독일)에서의 경합관계 검토내용395 3. 수단내 경합관계 설정 사례396 4. 수단간 경합관계 설정기준399 5. 경합관계 조정방법 사례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수정계획 연구, 2007)403 제6절 정책적 고려항목406 1. 개요406 2. 주요 정책적 고려항목407 제Ⅳ부 재무적 타당성 분석 제8장 재무적 타당성 분석방법418 제1절 기본전제의 결정418 1. 사업의 투자방식418 2. 분석기간419 3. 가격산정 기준시점421 4. 물가상승률421 5. 이자율422 6. 약정수익률423 7. 자본구성비율425 8. 재원조달 및 차입금상환계획425 9. 부대사업426 제2절 분석 항목의 설정426 1. 현금유입의 추정426 2. 현금유출의 추정428 3. 재무제표의 작성430 제3절 분석 방법436 1. 재무적 순현재가치(FNPV) 분석방법436 2. 재무적 내부수익률(FIRR) 분석방법437 3. 수입/비용 비율(Revenue/Cost Ratio 또는 수익성 지수) 분석방법438 4. 현금흐름 산정시의 유의사항438 제4절 민감도 분석439 1. 민감도 요소의 결정439 2. 민감도 분석의 결과치441 제5절 재무적 타당성 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442 1. 판단의 기준442 2. 검토결과의 제시방법444 투자평가지침의 적용 대상10 각 부문별 시설에 대한 관련 법규정11 교통투자사업 시행절차에 따른 적용지침13 전국 죤 구분체계(248개)24 KTDB의 제공 O/D자료25 KTDB의 제공 Network 자료26 지역별 추계인구(단위: 천명)27 지역내총생산액(GRDP) 전망(단위: 십억원, 2000년 불변가격)28 승용차대수 전망(단위: 천대)29 2005년 총수단 여객O/D(단위: 통행/일)30 2011년 총수단 여객O/D(단위: 통행/일)30 2016년 총수단 여객O/D(단위: 통행/일)31 2021년 총수단 여객O/D(단위: 통행/일)31 2026년 총수단 여객O/D(단위: 통행/일)32 2031년 총수단 여객O/D(단위: 통행/일)32 2036년 총수단 여객O/D(단위: 통행/일)33 2005년 도로화물 물동량 O/D(단위: 천톤/년)33 2011년 도로화물 물동량 O/D(단위: 천톤/년)34 2016년 도로화물 물동량 O/D(단위: 천톤/년)34 2021년 도로화물 물동량 O/D(단위: 천톤/년)35 2026년 도로화물 물동량 O/D(단위: 천톤/년)35 2031년 도로화물 물동량 O/D(단위: 천톤/년)36 2036년 도로화물 물동량 O/D(단위: 천톤/년)36 5대광역권의 권역별 통행저항함수43 248개 죤체계 O/D(예)44 세부죤 O/D(예)44 O/D 결합 1단계45 O/D 결합 2단계 45 O/D 결합 3단계46 보정된 통합 O/D46 목표연도별 인당 통행수 비교(예시) (단위 : 통행/일, %)47 도로 네트워크 구축현황 (2005년 12월 기준)(단위: km)50 장래 도로망 계획 반영내역(단위: km)51 철도망 계획 반영 내역(단위: km)51 수단선택모형의 계수 및 t-값59 여객 수단선택의 효용함수 계수(수도권)60 여객 수단선택의 효용함수 계수(부산광역시)60 여객 수단선택의 효용함수 계수(울산광역시)60 여객 수단선택의 효용함수 계수(대구광역시)61 여객 수단선택의 효용함수 계수(광주광역시) 61 여객 수단선택의 효용함수 계수(대전광역시)61 수단선택모형(SP?RP 결합모형)의 계수 및 t-값62 전국 각 시도별 평균재차인원(2005년 기준)66 수도권 및 5대 광역권 평균재차인원66 버스와 트럭의 승용차 환산계수66 1시간 통행량의 지속시간과 1일 교통량에서 차지하는 비중67 전국 기반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75 수도권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76 5대 광역시 자료의 도로 유형별 VDF 함수 파라미터 값과 차로 용량77 기준년도 영향권내 링크 교통량의 추정결과 제시 양식(예시)79 목표연도별 구간별 교통량 검증(예시)80 노선 정차장별 수요의 제시 양식(예시)81 철도 대안별 교통수단 분담률의 제시 양식(예시) (단위: 통행/일,%)81 미국 연방항공청이 제시하는 첨두시간 집중률85 항공수요예측 항목87 사업 종류별 고려하는 편익88 편익별 수요 예측 항목88 우리나라 공항의 분류90 항공수요예측 모형의 설명변수로 자주 사용되는 변수들94 권역(Zone) 구분108 전용부두별 품목구분110 컨테이너화 가능물동량 추이(단위 : 천RT)112 수출입화물의 컨테이너화율 추이(단위 : 천RT)114 수출입화물의 컨테이너화율 및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114 항공수요예측 모형의 설명변수로 자주 사용되는 변수들94 권역(Zone) 구분108 전용부두별 품목구분110 컨테이너화 가능물동량 추이(단위 : 천RT)112 수출입화물의 컨테이너화율 추이 (단위 : 천RT)114 수출입화물의 컨테이너화율 및 컨테이너 물동량 예측114 우리나라 컨테이너 환적물동량 전망(1단계: 2011년까지)128 한국 컨테이너 환적물동량 예측결과(1단계: 2011년까지)129 우리나라 컨테이너 환적물동량 전망(2단계: 2011~2020)130 한국 컨테이너 환적물동량 예측결과(2단계: 2011~2020)130 한국 컨테이너 환적물동량 예측결과 종합(2003~2020)130 항만별 컨테이너물동량 예측 결과132 품목별 물동량 예측결과133 화물수송수요 예측방법론134 화물발생 및 도착 모형137 화물분포모형의 분류별 특성141 화물 통행배정모형의 분류143 화물품목의 구분150 보관 및 집배송시설 수요추정관련 주요 지표155 수출입컨테이너 물동량(적+공) 전망156 2020년 컨테이너 물동량 구성156 물류시설의 유형별 시설내용159 화물취급장 부지면적 산출결과162 보관 및 집배송시설 규모산정 주요지표163 보관 및 집배송시설 부지면적 산출결과164 CY 소요면적 산출내역표165 CFS 소요면적 산출내역표165 도로투자사업에 따른 편익분석 항목167 직종별 월평균급여170 직종별 월평균 근로시간170 산업분류내역171 직종별 근로자에 대한 오버헤드비율171 오버헤드에 포함된 계정과목 해설172 직종별 근로자에 대한 오버헤드비율(보험료 제외)172 임금율법에 의한 업무통행의 시간가치173 비업무통행의 시간가치174 차종별 1대당 통행시간가치174 일반국도에 대한 고속도로의 연비 향상율176 고속도로의 속도?차종별 유류 소모량(단위: ℓ/km)177 유류 가격의 구성(단위: 원/ℓ)178 속도?차종별 엔진오일 소모량178 속도?차종별 타이어 마모율179 속도?차종별 유지정비비 비율(단위: 차량가격에 대한 비율179 속도?차종별 감가상각비 비율180 차량운행비용 항목별 원단위 산출결과(2005년 기준)180 속도?차종별 차량운행비용(2005년 기준가격)181 도로유형별 교통사고 사상자수185 피해종별 평균사고비용186 차종별 CO 배출계수 산출식187 차종별 NOx 배출계수 산출식188 차종별 HC 배출계수 산출식188 차종별 PM 배출계수 산출식188 차종별 CO2 배출계수 산출식189 차종별?속도별 오염물질 배출계수190 대기오염비용 원단위(2005년)192 차종별?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5년 기준)193 일반도로 소음도 예측식 이격거리 관련 계수197 도로 예측소음도 산정 작업양식(사업미시행시)199 방음벽설치 공사비200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5년 기준)201 철도부문 편익 항목202 철도승객의 시간가치(2006년 기준)205 철도 교통사고 발생비율207 피해종별 평균사고비용207 디젤기관차/디젤동차의 각 오염물질별 배출계수209 열차속도와 소음도의 관계209 소음가치의 평균원단위(2005년 기준)210 주차장 건설비212 주차장 운영비212 주차장 회전율 원단위213 2004년 목적 O/D 및 구성비율214 공항투자사업의 편익항목216 타당성 검토에 포함되는 편익항목 및 측정단위219 본 지침에서 고려하지 않는 편익220 사업의 종류별에 따라 고려하는 편익항목221 항공부문 국내선 및 국제선 승객 시간가치224 미국 항공이용승객 시간가치(2000년 가격 기준)225 항공기 기종별 시간당 운영비(2005년 가격 기준)229 항만투자사업의 경제적 편익분류 232 항만투자의 경제적 효과(일본)234 항만투자사업의 경제적 편익항목235 경제적 편익항목의 변경내용236 선형별 일일당 선박재항비용240 일반하역요금의 품목별 요금표(2005)242 주요 항만과 배후권역의 수송거리243 대형트럭의 차량운영비(2005년 기준가격)244 환적화물 유치효과 산출방법249 속도별 오염물질 배출계수250 대기오염비용 원단위(2003년)250 속도별 대기오염 비용(2000년 기준)251 경제적 편익항목의 변경내용253 물류시설의 편익항목255 지역간 톤급별 운임테이블258 회귀분석 결과(통계량)259 회귀분석 결과(변수)259 톤급별 거리별 물동량 비율(영업용/비영업용)261 도로투자의 사업비 내용265 지형 및 기타 여건별 횡단면 작성간격268 고속도로 신설시 주요공종별 표준공사비 단가(2006년 기준가격)270 국도 신설시 주요공종별 표준공사비 단가(2006년 기준가격)271 교량 및 터널 평균단가272 I/C 및 JCT의 설치 기준단가273 영업소 설치 기준단가273 휴게소 표준공사비274 평균 공시지가 산정표277 용지보상비 산정표277 일반지형도 이용시 도로 사업의 용지보상비 기준 단가표278 연도별 고속도로 표준 유지관리비279 사업비 세부항목281 공사비 상승지수(철도시설)285 기존선 개량시 투자비용 산정 원칙288 전력, 신호, 통신 및 전철화 공사비289 일반철도 및 지상부 도시철도의 km당 철도건설 단가290 일반철도 및 지상부 도시철도의 노반부문 km당 평균단가290 도시철도(지하철) km당 철도건설단가291 고속철도 km당 철도건설단가291 경전철 사업비 추정 양식292 차량 1량당 차량기지건설비 및 면적293 기존 차량기지 공사비293 평균 용지보상비(2005년 기준)295 철도차량 구입 비용296 차량구입 비용(경전철)297 운영 및 유지보수 비용 산정항목298 고속철도의 노선별 경제비용300 일반철도의 노선별 경제비용(여객)301 일반철도의 노선별 경제비용(화물)301 광역철도의 노선별 경제비용302 도시철도공사 2005년 경제비용 집계302 시설별 수명303 공사비에서의 간접비용306 경제성 분석을 위한 계산307 유류가 비용구성307 km당 노반공종별 구성연장313 노반공종별 평균시공속도314 공항부문 비용항목의 정리 양식316 투자평가에 사용되는 국가간 비용항목 비교317 공항부문 총공사비 정리 양식320 공항부문 토공사 적용단가 기준325 흄관수량조서 양식326 암거수량조서 양식326 공항부문 배수공 단가 적용기준327 구조 수량조서 양식328 공항부문 구조물공 단가 적용기준328 건축단가 사례제시332 항행안전 무선 및 항공관제 통신시설 산정사례333 위성항행시스템 적용단가 사례334 항공등화시설 산정사례335 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비336 공항부문 용지보상비 단가338 공항 유지관리비 산출양식339 항만개발사업의 비용분류341 호안 공사단가342 방파제 공사단가343 물양장 공사단가343 안벽 공사단가344 건설부문의 단계별 요율345 항만투자사업의 공사비 요율비율 적용범위346 항만투자사업의 추가업무범위 및 소요비용의 범위346 평가지침상 건설부문의 설계 및 감리비 요율347 자산별 운영비비율 및 유지보수비율349 총사업비 항목351 물류시설의 비용 항목352 물류시설의 운영유지비 내역358 외국의 사회적 할인율 적용사례361 Burgess 모형에 의한 사회적 할인율 산정결과363 공사기간별 연차별 투자비율364 경제적 타당성 분석의 민감도 분석 시행기준370 초년도 수익률법의 계산 사례371 국가전체 교통부문별 적정 투자배분비율 연구378 중앙정부의 교통부문별 적정 투자배분비율 연구378 국가기간교통망계획 제1차 수정계획(2000~2019)의 투자배분비율379 평가항목별 가중치(지역경제 파급효과의 단기효과만을 감안하는 경우)381 평가기준의 가중치383 생산유발계수 - 도로시설386 생산유발계수 - 철도시설386 생산유발계수 - 공항시설387 생산유발계수 - 항만시설387 임금유발계수 - 도로시설388 임금유발계수 - 철도시설388 임금유발계수 - 공항시설389 임금유발계수 - 항만시설389 고용유발계수 - 도로시설390 고용유발계수 - 철도시설390 고용유발계수 - 공항시설391 고용유발계수 - 항만시설391 도로부문 교통투자사업의 항목별 평가결과393 교통투자사업의 항목별 표준화 값394 교통투자사업의 평가지수 산정394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우선순위 설정395 국도 등급별 설계속도 및 신호교차로 밀도397 도로형태별 차로수별 확장계획 기준 교통량399 주요 정책적 고려항목 체크리스트407 생태?자연도 등급별 구분 및 활용시 고려 기준410 균형발전 후보지표에 대한 지표선정기준 검토413 균형발전지표를 반영한 균형발전 영향평가 평가항목(예)414 시설별 투자방식의 설정419 시설별 무상사용기간 설정421 도로사업의 수익률 수준424 철도사업의 수익률 수준424 공항사업의 수익률 수준424 항만사업의 수익률 수준425 복합화물터미널사업의 수익률 수준425 운영기간 중의 평균 연봉(도로사업의 예)430 운영기간 중의 연간 유지보수비(도로사업의 예)430 추정 손익계산서 작성을 위한 주요가정 및 전제조건433 추정 대차대조표 작성을 위한 주요가정 및 전제조건434 추정 현금흐름표 작성을 위한 주요가정 및 전제조건435 재무적 타당성 분석의 민감도 분석의 시행기준441 [그림 2-1] 교통시설 투자사업의 시행절차12 [그림 2-2] 계획의 수준에 따른 타당성평가의 평가내용 14 [그림 2-3] 투자평가의 수행체계(중장기 종합계획-우선순위)16 [그림 2-4] 투자평가의 수행체계(개별사업)16 [그림 3-1] 세분 O/D 구축방법 흐름도40 [그림 3-2] 죤내 내부통행의 개념41 [그림 3-3] 재정사업의 공공교통시설 건설사업 시행절차54 [그림 3-4] 민자사업의 공공교통시설 건설사업 시행절차54 [그림 3-5] 택지개발사업 추진 절차 및 반영기준(예시)56 [그림 3-6] 산업단지개발사업 추진 절차 및 반영기준(예시)56 [그림 3-7] 우리나라 공항의 분류90 [그림 3-8] 선형(Linear) 모형95 [그림 3-9] 지수함수(Exponential Function) 모형95 [그림 3-10] 포물선(Parabolic) 모형96 [그림 3-11] 콤페르츠(Gompertz) 모형96 [그림 3-12] 3단계로 표현되는 네스티드 로짓모형97 [그림 3-13] 공항특성에 따른 수요예측 방법100 [그림 3-14] 품목별 예측방법 흐름 및 절차116 [그림 3-15] 공단발생 항만물동량 예측 흐름도 122 [그림 3-16] 화물수송수요 전수화 과정148 [그림 3-17] 물류시설규모 추정과정160 [그림 4-1] 도로사업으로 인한 편익 산출 개념도168 [그림 4-2] 속도?차종별 총차량운행비용 변화도182 [그림 4-3] 공항투자사업 편익의 화폐단위화 단계218 [그림 4-4] Deterministic Queueing 모형에 의한 지체 산정 예시223 [그림 4-5] 공항용량증대 사업시행에 따르는 운항 지체의 감소228 [그림 5-1] 도로투자사업 시행시 비용의 유형264 [그림 5-2] 도로부문의 사업비 산출절차266 [그림 5-3] 수치지형도 이용시 용비보상비 산출과정277 [그림 5-4] 최적공기곡선311 [그림 5-5] 공종별 공사기간을 고려한 공기결정개념도314 [그림 5-6] 공항부문의 공사비 산출 흐름도319 [그림 6-1] 경제성 평가의 절차 및 단계별 수행내용360 [그림 7-1] 다수사업의 투자우선순위 설정과정376 [그림 7-2] 수단내 투자우선순위 설정방법론(1)의 항목 계층 구조383 [그림 7-3] 도로와 철도간 경합관계399 [그림 7-4] 전국 생태?자연도 등급 현황도411 [그림 7-5] 생태?자연도의 예시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