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재판예규 대법원 2014.10.01
  소송기록 등 분실시의 업무처리지침(재일 2001-5)
  1. 목적 이 예규는 소송계속 중 사건기록이나 확정사건의 재판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문서(이하 “재판서 등”이라 한다)가 분실 또는 멸실된 경우 그 복구·조제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소송계속 중인 민사·가사·행정·특허사건 기록 가. 기록의 복
• 예규 국립목포병원 2014.09.30
  국립목포병원 의료장비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 기본운영규정」에 의해 우리병원에서 소요되는 의료장비의 선정, 구매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향상, 적정한 사용 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설치한 의료장비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
• 훈령 국립종자원 2014.09.26
  종자검사 및 생산업무 지도·감독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종자검사요령」 및 종자생산 관련 예규 등의 규정에 따라 수행하는 종자검사 및 종자생산 관련 업무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감독 기준과 방법을 정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자에 대해 처분함으로써 기강을 확립하고 업무추진에 공정을 기하고
• 훈령 농림축산식품부 2014.09.23
  농림축산식품부 직무관련 범죄 고발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처벌규정의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를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
• 예규 국가기록원 2014.09.23
  회의 참석수당 등 지급규정
  Ⅰ. 총칙 1. 목적 이 예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및 ‘예산안작성 세부지침’ 상의 참석수당, 사례금, 자문료 등 회의 참석과 관련된 각종 수당의 세부 지급기준을 정하여 회의 참석자들에게 적정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용어의 정의
• 공고 해양수산부 2014.09.22
  2014년 하반기 항만공사 실적공사비 적용 공종 및 단가
• 훈령 보건복지부 2014.09.19
  보건복지부 직원의 직무관련 범죄 세부고발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퇴직자 및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소속 직원"이라 한다)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범한 경우에 고발대상과 절차 등을 규정하여 이를 엄정히 이행하도록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 훈령 보건복지부 2014.09.19
  보건복지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
• 예규 국립종자원 2014.09.12
  종자검사원 자격전형 및 관리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종자산업법」 제28조,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종자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종자검사원의 자격전형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자격
• 고시 국토교통부 2014.09.11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고시
  1.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 전문기관 지정 2. 지정 준수 사항 ○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따른 검토 전문인력 교육 이수 후 검토업무를 개시할 수 있으며, 검토업무 개시 후 최초 3건의 인증에 대하여는 기존 검토기관의 검수를 받아야 함. (검수 지정기관은 검수결과를 우리부
• 예규 국토교통부 2014.09.05
  국토교통부장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이 규정은 국토교통업무 수행에 공로가 있고, 국토교통부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자가 사망한 때에 국토교통부장을 거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 공무원(기간제 근로자 및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포함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14.09.04
  연극 용어 및 언론 외래어 순화 자료
  1. 연극 용어 및 언론 외래어를 순화한 경위는 다음과 같다. 가. 연극 용어 1) 2001년 문화관광부는 연극 용어 순화를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추진하여 순화 시안(500개)을 마련함. 2) 2002년 문화관광부는 3차례에 걸쳐 연극 전문가로 구성된 국어심의회 국어
• 고시 보건복지부 2014.09.01
  약제 및 치료재료의 비용에 대한 결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2조제2항에 따라 약제 및 치료재료에 대한 비용의 결정기준·결정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약제에 대한 비용의 결정 등 제2조(구입약가의 산정) ① 요양급여에 사용된 약제의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14.09.01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골프장의 입지기준ㆍ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지기준등) 영 제12조제2호에서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에 적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14.09.01
  골프장 입장시 개별소비세 면세대상 골프선수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의2(입장행위의 면세)의 규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또는 정하도록 한 사항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프로골프선수를 회원으로 하는 단체의 범위) 영 제33조의2제
• 훈령 법무부 2014.09.01
  법무부 직무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직무대리규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관장, 부기관장이나 그 밖의 공무원에게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14.09.01
  긴급히 개수·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 기준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용자 등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어 긴급히 개수ㆍ보수가 필요한 체육시설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체육시설의 기준 등) 영 제35조
• 예규 국립나주병원 2014.09.01
  국립나주병원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환자의 안전과 질서유지, 시설보안, 범죄예방 등을 위한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거) 이 규정은「개인정보 보호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 예규 국립국악원 2014.08.29
  국립국악원 사무분장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 및 직제 시행규칙에 규정된 기획운영단 소속의 각 과와 국악연구실의 사무를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장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획관리과) 기획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고시 재정경제부 2014.08.25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 변경 지정
  「국가회계법」제11조제4항 및「국가회계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에 따라, 국가회계기준에 관한 업무 위탁기관을 한국공인회계사회 부설 국가회계기준센터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설 국가회계재정통계센터로 변경하여 지정·고시합니다.
• 고시 산업통상부 2014.08.25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 운영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제1조의4제9항에서 제재부가금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훈령 산업통상부 2014.08.25
  제재부가금 업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산업기술혁신 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11조의3·제15조·제19조·제27조, 동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의4 내지 제14조의7에 따른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연구용도 외 사용에 대한 제재부가금에 대한 부과·징수 및
• 고시 국토교통부 2014.08.21
  화물의 집화·배송 관련 신규 허가대수 고시
  ㅇ 화물의 집화·배송에 소요되는 최대적재량 1.5톤 미만 밴형 화물자동차(일반형·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 중 탑장착 화물자동차를 포함한다)의 허가대수는 총 12,000대 이내로 한다. ㅇ 본 고시는「2014년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공급기준」에 따른 허가에 한하여 적용한다.
• 예규 국립부곡병원 2014.08.19
  국립부곡병원 의약품심의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부곡병원(이하"병원”이라 한다)의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심의기구로서의 국립부곡병원의약품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 고시 영산강유역환경청 2014.08.14
  폐수종말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구좌농공단지)
  1.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 2. 공동처리구역 지정해제에 대한 관계서류 열람장소 및 기간 ○ 열람장소 : 제주시 녹색환경과(064-728-3132) ○ 열람기간 : 고시일부터 30일 이상
• 예규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08.08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협약 관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 및 그 소속기관이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 고시 중소기업청 2014.08.08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1. 변경목적 ㅇ 특구 토지이용계획 중 일부를 변경하고 일부 사업비의 감액부분을 반영하여 원활한 특화사업을 추진 2. 변경내용 ㅇ 토지이용계획 ㅇ 재원조달방법 - (당초) 3,239억원(국비 65, 지방비 66, 민자 3,108) - (변경) 2,914억원(국비 91,
• 재판예규 대법원 2014.08.01
  형사판결서 작성방식 적정화에 관한 예규(재형 2014-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에서 판결서 작성방식을 적정화함으로써 법정 중심의 충실한 심리를 도모하고 형사소송절차에서 공판의 기능을 강화하여, 궁극적으로 소송관계인에 대한 설득적 기능을 고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예규는 제1심
• 내규 헌법재판소 2014.07.31
  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
  헌법재판소 공무국외출장 내규 소관 부서 : 국제협력국 국제과 제정 2004. 5. 19 내규 제 66호 개정 2005. 9. 5 내규 제 75호 2010. 12. 28 내규 제124호 2014. 7. 29 내규 제162호 제1조(목적) 이 내규는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 고시 산업통상부 2014.07.29
  천연가스 공급설비(맹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맹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4.07.29
  천연가스 공급설비(강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강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1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장 석 효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중소기업청 2014.07.29
  인제 용대 황태산업특구 계획변경
  1. 특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 명 칭 : 인제용대황태산업특구 ○ 위 치 : 강원도 인제 북면 용대리 일원 ○ 면 적 : (당초) 1,324,167.8㎡ → (변경) 1,324,170.8㎡ (增 3㎡) 2. 특구계획 변경목적 ○ 특구편입 토지의 지적분할 및 합필에
• 훈령 국토교통부 2014.07.28
  (국토교통부) 참고인 등 비용지급 및 일시대기자 등 급식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형사소송법」제221조에 따라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이하"특별사법경찰관리"라 한다)이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거나 사체의 검안·해부·감정·통역 또는 번역을 위촉하였을 경우에 그에 필요한 비용의
• 훈령 법무부 2014.07.23
  법무부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국무총리훈령 제305호, 1994. 11. 24.) 및 「법무부 자체감사규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 소속 공무원(검찰청 제외) 및 산하단체 임ㆍ직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한 경우에
• 고시 중소기업청 2014.07.23
  지역특화발전특구 특구계획 변경
  1. 변경목적 ㅇ 특구 토지이용계획 중 일부를 변경하고 일부 사업비의 증액부분을 반영하여 원활한 특화사업(고추산업 기반시설 조성)추진 2. 변경내용 ㅇ 토지이용계획 ㅇ 재원조달방법 - (당초) 360억원(국비 134.9, 도비 32, 군비 86.7, 민자 106.4)
• 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014.07.22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 등의 규정에 따라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범위)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부산지방청’이라 한다) 소속 7급
• 예규 법무부 2014.07.21
  법무부 산하단체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운영 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법무부 산하단체의 장 후보를 추천하기 위하여 법무부산하단체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법무부 산하단체인 대한법률구조공단과 한국법무보호복지공
• 예규 국립마산병원 2014.07.18
  국립마산병원 사회복지업무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 사회복지업무의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조직) 사회복지업무는 서무과장 소속으로 둔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규정은 병원 사회복지업무와 관련한 환
• 예규 국립마산병원 2014.07.17
  국립마산병원 장례식장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장례식장 운영의 적정을 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장례식장이라 함은 사체안치실(냉동고 포함), 분향소, 접객실, 주방, 상주휴게실, 이하 부대시설을 말한다.(이하
• 예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014.07.1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행하는 표창 및 상훈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자 추천) ① 각종 표창 및 상훈대상자 추천은 각 과장이 각각 추천한다. ② 제1항에 의한
• 예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014.07.1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당직근무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직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당직근무의 의의) 당직근무라 함은 청장의 명을 받아 우리기관의 시설물 보호와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근무시간 이외에 근무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 예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014.07.14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관리협의회규정
  제1조(목적) ① 이 규정은 최근 부정·불량식품 및 허위·과대광고 기승 등으로 국민 건강의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불신과 불안감이 확산되어 있어 「식품안전관리협의회」를 구성하여 식품 등의 안전관리혁신방안과 위해성에 대한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산업체·학계·소비자·시민단체
• 예규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014.07.1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40조의3(승진심사)에 의하여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설치 및 심사범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7급
• 예규 한국정책방송원 2014.07.14
  한국정책방송원 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한국정책방송원(이하 ‘방송원’이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는 방송제작 시설 및 장비 임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작시설’이라 함은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14.07.10
  원자력안전위원회 기록관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기록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기록관 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
• 고시 원주지방환경청 2014.07.10
  재난위험시설·지역의 지정 고시
  - 아 래 -
•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2014.07.04
  대덕연구개발특구 대덕테크노밸리 개발계획 변경 고시
  1. 특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없음) 가. 명칭 : 대덕테크노밸리 조성사업 나. 위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관평, 용산, 탑립, 송강동 일원 다. 면적 : 4,270,055.9㎡ 2. 특구개발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첨단과학기술의 집적도시 ? 고부가가치 제품생산
• 대통령훈령 행정안전부 2014.07.04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대한민국에서 개최되는 다자간 정상회의의 경호 및 안전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경호·안전 대책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경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4.07.03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2공구 환지계획 고시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1-2공구 2. 사업구역 : 익산시 복교리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157명, 면적 728,826.0㎡ 4. 환 지 : 소유자 총 135명, 면적 727,252.7㎡ 5. 환지청산금 : 금 247,465,940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4.07.03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2공구 환지계획 고시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광교2공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광교리, 죽산리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265명, 면적 1,453,268.9㎡ 4. 환 지 : 소유자 총 227명, 면적 1,450,459.2㎡ 5. 환지청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