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4.07.03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2-1공구 환지계획 고시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오산2-1공구 2. 사업구역 : 군산시 대야면 접산리, 익산시 오산면 오산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121명, 면적 704,496.0㎡ 4. 환 지 : 소유자 총 112명, 면적 704,403.8㎡ 5. 환지청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4.07.03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1공구 환지계획 고시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1공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진봉면 고사리, 심포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332명, 면적 1,632,473.4㎡ 4. 환 지 : 소유자 총 249명, 면적 1,633,186.2㎡ 5. 환지청산금 : 금
• 고시 농림축산식품부 2014.07.03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2-1공구 환지계획 고시
  1. 사업지구명 : 금강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진봉2-1공구 2. 사업구역 :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 일원 3. 종전토지 : 소유자 총 206명, 면적 949,882.0㎡ 4. 환 지 : 소유자 총 159명, 면적 948,587.9㎡ 5. 환지청산금 : 금175,994
• 고시 국립전파연구원 2014.07.02
  전력유도전압의 구체적 산출방법에 대한 기술기준
  제1조(용어의 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전력선"이라 함은 기유도원이 되는 접지방식의 송·배전선(가공 및 지중선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가공송전선"이라 함은 154㎸ 이상의 직접접지계의 고안정송전선을 말한다
• 훈령 산림청 2014.07.01
  (산림청)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해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호종"이란 「야생생
• 훈령 해양수산부 2014.07.01
  (해양수산부)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문화재청, 산림청이 국가보호종 보전을 위해 국가보호종 보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보호종"이란 「야생생
• 규칙 국립과천과학관 2014.06.27
  국립과천과학관 전시해설사 인증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전시해설사를 효율적으로 양성 및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전시해설사라 함은 과학관의 전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시, 행사와 관련한 해설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들에
• 훈령 고용노동부 2014.06.23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고객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만족 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고용노동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예규 국립공주병원 2014.06.18
  국립공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 및 「국립공주병원기본운영규정」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공주병원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
• 예규 동해어업관리단 2014.06.17
  어업지도행정서비스헌장
  ○ 각 사무실 입구에는 담당자 업무가 표시된 좌석배치도를 부착하고, 책상 앞에는 담당자의 명패를 비치하여 고객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고객을 맞이할 때는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고 먼저 인사드리고, 돌아갈 때에는 입구까지 배웅하고 “안
• 훈령 새만금개발청 2014.06.11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새만금개발청 건축기준」 제9조에 따라 새만금개발청 건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의 직무 등) ① 위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를 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심의 시 알
• 예규 국립마산병원 2014.06.11
  국립마산병원 임상시험윤리위원회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0조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따라, 임상시험윤리위원회(IRB, 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
• 예규 국립마산병원 2014.06.11
  국립마산병원 인체자원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국립마산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의 환자로부터 제공된 인체자원을 외부기관에 분양하기 위한 표준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분양 절차) ①외부연구기관에서 인체자원을 분양받기 위해서는 「
•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2014.06.11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성주일반산업단지)
  가. 대상지역 1) 경북 성주군 성주읍 학산ㆍ금산ㆍ예산리 일원(1,800,953㎡)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성주2일반산업단지 포함)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침출수 포함) 2) 폐수배출량 및
• 훈령 국토교통부 2014.06.09
  철도특별사법경찰관 수사정보비 취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철도특별사법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철도특별사법경찰관리의 수사정보비 사용과 지출방법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이를 사용 관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사정보비를 사용할 수 있는 한계) ① 범죄정보수집 활동비는 각종
• 훈령 교육부 2014.06.05
  교육부 기술(제안서) 평가업무 처리규정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교육부, 소속기관, 국립대학 및 국립학교의 물품·용역계약 기술성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평가대상) 조달청에 요청하는 물품·용역계약의 경우 평가도 함께 위임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의 긴급성 등으로 다음 각 호
• 고시 보건복지부 2014.06.05
  응급의료수가기준
  1. 적용기준 가. 응급의료수가기준은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의료기관 또는 지역의료법 제8조에 의한 보건의료원에 적용한다. 나. 응급의료수가기준은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되는 응급환자 (이하 "응급환자"라 한다.) 또는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를 진료한 경우에
• 훈령 교육부 2014.06.05
  교육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에 관한 훈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총괄청이 교육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법 제28조, 제29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이하 "위임규정"이라 한다) 제22조제1항11호에 따라 소속공무원 또는 시·도교육감에게
• 예규 해양수산인재개발원 2014.06.03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장 각 조에 의거 해양수산인재개발원에 신고 되는 내부공익신고의 활성화와 내부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내부공익침해행위 예방, 내부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
• 고시 외교부 2014.06.01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에 관한 양해각서
  2014년 3월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윤병세 대한민국 외교부 장관과 릴리아너 플루먼(Lilianne Ploumen) 네덜란드 외교부 국제무역개발협력장관간에 서명되어, 2014년 6월 1일에 발효될 예정인 ‘대한민국 정부와 네덜란드 왕국 정부 간의 취업관광 프로그램
• 행정예규 대법원 2014.06.01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따른 공탁사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전자정부법」제3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여 공탁사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공탁사무와 관련하여 공탁, 공탁금 출급ㆍ회수청구 등의 신청인(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이 행
• 행정예규 대법원 2014.06.01
  변제공탁자가 회수청구권의 행사에 조건을 붙이는 경우의 처리지침
  1. 변제공탁자는 공탁신청과 동시에 또는 공탁을 한 후에 "피공탁자의 동의가 없으면 특정 형사사건에 대하여 불기소결정(단, 기소유예는 제외)이 있거나 무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회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기재한 금전공탁서(형사사건용) 또는 공탁금회수제한신고서(
• 등기예규 대법원 2014.06.01
  관할등기소의 지정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부동산등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등기소의 지정 신청 및 그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할등기소의 지정신청 절차 가. 건물이 수개의 등기소의
• 행정예규 대법원 2014.06.01
  공탁 신청 및 출급ㆍ회수에 대한 불수리결정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공탁관이 「공탁규칙」(다음부터 “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1항에 따라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를 불수리하는 경우 그 업무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불수리결정 방식) ① 공탁관이 공탁 신청이나 공탁물 출급·회수청구
• 고시 국토교통부 2014.05.29
  하중저항계수설계법에 의한 강구조설계기준
• 고시 국토교통부 2014.05.29
  구조물기초설계기준
• 예규 국가인권위원회 2014.05.27
  국가인권위원회 업무협약 관리지침
  I. 일반사항 1. 목적 ○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국내외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체결하는 업무협약에 대하여
• 고시 국토교통부 2014.05.23
  고속도로 통행요금 산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고속도로 이용자의 공정한 이익과 교통 편의를 증진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10조 및 「공공요금 산정기준」에 따라 한국도로공사(「한국도로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도로공사를 말한다. 이하 "공사"
• 예규 국립재활원 2014.05.23
  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을 추진하는 보건, 복지기관 재활요원에 대한 교육훈련업무의 적성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역사회중심재활요원 교육훈련과정 중 공무원
• 예규 국립나주병원 2014.05.23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재난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재난에 대한 예방·대비·대응 등 단계별 조치사항에 대한 상황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감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재난관리"란 다음 사항을 포함한 전반적인
• 훈령 농촌진흥청 2014.05.22
  농촌진흥사업의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법」 제11조 및 제17조,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농촌진흥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 책임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
• 훈령 교육부 2014.05.20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연구기관·교육기관등의 범위
  1.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공무원이 연수를 받을 수 있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등“을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가.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설치된 대학(교)·대학원·산업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기술대학과 전문대학 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각종 학교
• 규칙 국가인권위원회 2014.05.19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무관청이 되는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이하 "법인"이라 한다)의 설립허가, 법인사무의 검사 및 감독 등에
• 행정예규 대법원 2014.05.19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1. 목적 이 예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제248조 및 제291조에 의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을 공탁하고 그 공탁금을 출급하는 업무처리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금전채권의 일부
• 규정 국립중앙도서관 2014.05.15
  출판사 위탁 디지털자료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이 국가지식정보자원을 망라적으로 보존하고 후대에 전승하기 위하여 출판사의 디지털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ㆍ보존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 고시 미래창조과학부 2014.05.14
  기초과학연구원 건립 기본계획
• 고시 우정사업본부 2014.05.14
  우표류 교환에 관한 사항 고시
  1. 교환청구 대상 우표류 가. 미사용 우표 1) 종류 : 보통우표, 기념우표, 나만의우표(조합형) 2) 대상 : 오염, 훼손되지 아니하여 판매 가능한 것 3) 오염, 훼손되어 판매가 불가능 한 것은 교환이 불가능함 나. 미사용 우편엽서 및 항공서간 1) 종류 : 보통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4.05.09
  국가통계위원회 경제 관련 단체 지정
  1. 지정 대상 : 중소기업중앙회 2. 지정 사유 : 「국가통계위원회 규정」개정에 따라 민간 기관위원으로 중소기업중앙회의 장을 위촉하고자 함. ※ 통계청 고시 제2009-229호는 본 고시 시행으로 폐지함.
• 고시 법무부 2014.05.08
  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크로아티아
• 예규 국립나주병원 2014.05.08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운영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의학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과 도서실 자료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도서실은 다음 사항을 관장 처리한다. 1. 도서의 열람 및 대출 2. 도
• 훈령 산업통상부 2014.05.07
  산업통상자원부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산업통상자원부의 행정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행정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는 행정을 실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행정서비스헌장(이
• 지침 국가기록원 2014.05.07
  2015년도 지방이전 정부기관 기록물 관리지침
  Ⅰ 총 론 1. 목 적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및「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방이전 대상 정부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록물의 무단폐기·훼손 방지와 안전한 이송 관리를 위한 방법과 절차 제공 ○ 정부기관의 세종시
• 예규 국립환경과학원 2014.05.07
  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 대기질(미세먼지, 오존 등 대기오염물질) 예보의 원활한 운영에 필요한 예보모델개발, 예보 참여 및 평가를 위해『국가 대기질예보 운영 협의체』(이하 "협의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 예규 울산지방해양항만청 2014.05.01
  울산지방해양항만청 공용차량 관리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울산지방해양항만청(이하"우리청〃이라 한다) 보유 공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우리청이 관리·운행하는 모든 차량에 적용한다. 제3조(이용범위) 공용차량은 우리청 모든 직원이 공
• 훈령 법무부 2014.05.01
  온라인 사증발급 및 사증추천인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온라인에 의한 사증발급 신청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의3(사증추천인)에서 위임한 사항과 사증추천인 지정 및 사증(또는 사증발급인정서)의 온라인 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
• 고시 군산지방해양항만청 2014.04.30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세부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항만 출입절차에 관한 규정」 (해양수산부 훈령 제168호)에 따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장(이하 "청장" 이라 한다)이 관리·운영하는 항만 또는 항만시설에 출입
• 고시 교육부 2014.04.30
  사내기술대학(원)의인정및사후관리등에관한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내기술대학(원)의 인정기준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사내기술대학(원)이라 함은 기업이 기술력 제고를 위하여 자체 기술 인력을 양성할 목적으로 기
• 훈령 새만금개발청 2014.04.30
  새만금개발청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규정(대통령훈령 제257호)에 따라 새만금개발청의 기업민원 보호·서비스헌장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를 통해 새만금개발청 기업 고객들에게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부
• 규정 국립세종도서관 2014.04.30
  국립세종도서관 출입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인원 및 시설보안을 위한 도서관 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사항을 정하여 사무의 원활을 기하는데 있다. 제2조(출입증의 발급권자, 종류, 발급대상) ① 출입증
• 훈령 새만금개발청 2014.04.29
  새만금개발청 민원행정서비스헌장
  1. 고객을 맞이하는 자세 가. 직접 방문하시는 경우 ○ 방문하시는 고객의 불편함이 없도록 각 층별 엘리베이터 앞에는 사무실 위치도를, 사무실 입구에는 사진이 부착된 좌석 배치도를, 책상 앞에는 명패를 비치하겠습니다. ○ 고객을 맞이할 때는 밝은 얼굴로 일어서서 ‘안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