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12.02.17
  화학 및 생물학 시험기관의 표준물질 사용에 관한 지침
  1. 서론 1.1 이 지침은 의료시험을 제외한 모든 시험분야에 적용하는 (화학 및 생물학적 등) 표준물질 사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KS A ISO Guide 35에서는 측정기기의 교정, 측정방법의 평가 또는 재료의 특성값 부여에 하나 이상의 특성값이 충분히 균일
• 예규 대검찰청 2012.02.01
  고소·고발사건 처리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고소·고발사건(이하 "고소사건"이라 함)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고소사건의 송치 여부 지휘와 수사기간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본 지침은 검찰에 접수된 고소사건(이하
• 예규 산림교육원 2012.01.26
  산림교육원 도서실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림교육원 도서실(이하 "도서실"이라 한다)에 소장되어 있는 각종 도서의 원활한 이용과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도서"라 함은 도서실에 소장되어 있는 단행본, 잡지, 보고서 및 기타 모든 형
• 고시 산림청 2012.01.19
  산림병해충 특별방제구역
• 고시 국토교통부 2012.01.17
  시·도별 산업단지내 산업시설용지 연평균 수요면적 고시
• 고시 국토교통부 2012.01.17
  상속에 따른 자동차 이전등록 안내절차 고시
  등록관청은 자동차소유자 중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망자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그 사망자의 사망당시의 주소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할 수 있다. 1.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 기간 2. 상속에 따른 이전등록 신청장소, 담당자 연락처 및 구비서류 3. 상속순위
• 예규 보건복지부 2012.01.13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정신보건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보건사업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지원단을 다음 각호의
• 고시 산업통상부 2012.01.13
  엔지니어링산업진흥 기본계획
  Ⅰ. 추진배경 1. 수립 배경 및 의의 □ 엔지니어링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범부처적 엔지니어링 산업진흥의 청사진 제시 ㅇ 엔지니어링산업은 고부가가치 지식집약산업으로서 국가경제 성장의 견인차이자 해외시장의 개척자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산업 ㅇ 그러나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12.01.05
  3D콘텐츠 등 제작관련 분리발주 기준
  제1조(목적)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에서 정하는 콘텐츠 제작사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직접 계약(분리발주)하여 공급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다. 제2조(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7조 및 「콘텐
• 훈령 산업통상부 2012.01.04
  우정사업본부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소관 실물경제정책 집행업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설치하는 실물경제지원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우정사업본부에 실물경제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두며, 지원단을 보조하
• 고시 산업통상부 2012.01.03
  연구장비 관리 전문기관 지정기준
  1. 지정근거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1조제4항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 제34조의2 2. 전문기관 자격요건 □ 동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일 것 3. 지정기준 □ 지경부 연구장비의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운영계획이 적정 할 것 □ 연
• 고시 고용노동부 2012.01.02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액 등
  1. 고령자 고용연장 지원금액 가.「고용보험법 시행령」제25조제4항에 따른 정년연장 지원금액 : 정년이 폐지 또는 연장된 근로자 1명당 월 300,000원. 다만, 지급받은 임금이 월 300,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급받은 임금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나.「고
• 지침 기후에너지환경부 2012.01.01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개요 1. 기본계획수립의 목적 수도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은 수도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일반수도 및 공업용수도를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장관과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이하
• 행정예규 대법원 2012.01.01
  대법원예규집 관리요령
  1. 대법원예규집(일반행정편은 제외. 이하 같다)은 대법원장실, 대법관실, 법원행정처장실, 사법연수원장실, 법원행정처 차장실, 각급법원(지원포함)의 원장실, 사법연수원 교수실, 법원공무원교육원장실, 법원도서관장실, 대법원 재판연구관실, 법원공무원교육원 교수실, 각급법원
• 훈령 법무부 2012.01.01
  검찰인사위원회규정운영세칙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검찰인사위원회규정(이하 ‘규정’이라고 한다) 제10조에 의하여 검찰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의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 구성) ① 검찰인사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임명 또
• 예규 공정거래위원회 2011.12.29
  공정거래위원회 일상감사 실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제21조 및「공정거래위원회 감사규정」제15조에서 정하고 있는 일상감사의 실시와 관련된 대상 업무, 시기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 예규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2011.12.26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기술교육(실습)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관할구역 내 식품·의약품 등 관련 기관 및 학교 등에 교육 및 실습 등을 통하여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식품의약품제조(판매)업체의 제조(생산)품목에 대한 위생적 품질관리 수준 향상 및 정보 제공에 기여
• 지침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2011.12.22
  청원산림보호직원 전보인사 운영지침
  Ⅰ. 목 적 「청원산림보호직원 배치에 관한 법률(2011.7.14.일부개정)」및 「동법 시행령(2011.12. 일부개정)」이 2012. 1. 15.자로 시행됨에 따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원산림보호직원의 전보, 신규자 보직관리 등 인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정하
• 등기예규 대법원 2011.12.19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등기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른 부동산등기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소유권이전등기 촉탁)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 예규 국립마산병원 2011.12.16
  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67조의 규정에 의거 국립마산병원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ㆍ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자문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원장의 자문
• 공고 국토교통부 2011.12.15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
• 고시 외교통상부 2011.12.13
  대한민국 정부와 세계무역기구 간의 세계무역기구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 출연에 관한 약정
  1. 출연금 출연국은 2011년도에 최빈개도국, 그 밖의 개도국 및/또는 시장경제전환국에 대한 WTO 기술지원 활동에 충당하기 위하여 WTO 도하개발아젠다 국제신탁기금에 미화 35만달러(이하 “출연금”이라 한다)를 공여한다. 2. 출연금 사용 - 일반 조건 가. 출연금
• 고시 무역위원회 2011.12.11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제도운영에 관한 규정
  제1절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중국의 WTO가입의정서 및 불공정무역행위조사및산업피해구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장의 규정에 의한 산업피해조사중 중국에 대한 특별세이프가드조치 부과를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조사·판정·조치건의 및
• 예규 대검찰청 2011.12.08
  구속사건 가배당 제도 운영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사절차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구속피의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구속사건 송치전 가배당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가배당이라 함은 사법경찰관(이하 특별사법경찰관을 포함한다.)으로부터 구속사건의 수사서류와
• 고시 국토교통부 2011.12.07
  시내버스운송사업 연장운행 지역 고시
• 예규 관세청 2011.12.01
  관세청 교대(순환)근무자 교육훈련 복무처리 지침
  Ⅰ. 목 적 □ 공무원 교육훈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교육훈련기간은 교육훈련·업무수행 및 능력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으로 하고 있으나, ○ 당해 교육훈련과정의 기간에도 불구하고 원거리 이동 등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실제로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할 수 있음 □ 업무특성상 교
• 재판예규 대법원 2011.11.29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6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각급법원이 사용할 각종 재판사무 등에 관한 문서의 양식 기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국법원의 업무통일과 사무처리의 효율화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산양식의 사용) ① 대법원 및 각급법원
• 재판예규 대법원 2011.11.29
  양형자료표의 작성과 송부 및 양형데이타베이스 검색시스템의 이용등에 관한 예규(재형 95-4)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각급 법원이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양형자료표를 작성하여 법원행정처로 송부하는 요령 및 위 양형자료표를 토대로 구축된 양형데이타베이스검색시스템(이하 '양형검색시스템'이라고 한다)을 이용하는 방법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양형
• 재판예규 대법원 2011.11.29
  민사신청서 양식에 관한 예규(재민97-6)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법원사무관리규칙 제66조 제2항 및 제67조에 따라 각급 법원에서 작성, 비치할 민사신청서의 양식을 정하여 전국 법원의 업무통일을 기하고 민원인이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민사신청서에 관한 양식) 각급 법원은 다른
• 재판예규 대법원 2011.11.29
  각급법원에 비치된 일부 민원서식의 통합에 따른 안내 지침(재일 96-2)
  1. 소송대리허가신청 및 소송위임장은 [ 전산양식 A1178], 집행문부여신청, 송달증명원 및 확정증명원은 [ 전산양식 A2752], 주소보정서, 재송달신청서, 주간특별송달신청, 야간 및 휴일 특별송달신청, 공시송달신청서는 [ 전산양식 A1138]을 각 사용하게 한다.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11.11.28
  공익적 목적의 정보
  1. 재난, 질병, 세무, 선거, 보훈정보 등 정부시책 관련 대국민 안내 정보 2.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2조제7호의 방송사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공익행사’ 3. 방송사 자사 직원채용, 자사 정보안내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사 자체 정보 4. 기타 정
• 행정예규 대법원 2011.11.26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기일 및 기간입찰 기일에 집행관의 개찰업무 처리지침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집행관이 기일 및 기간입찰 기일에 실시하는 개찰업무는 아래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1. 매각기일에는 집행관 2인 이상이 경매법정에 참여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관이 1인인 사무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집행관은 사건별로 입찰을 한 사람을
• 훈령 국민권익위원회 2011.11.14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에 관한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직무관련자와의 골프 및 사행성 오락 관련 행위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청렴의무를 준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훈령은 공무원인 국민권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소속직원과 파견직원(이하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11.11.11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창설하는 경우의 등록기준지 설정 등
  가. 재외국민이 가족관계등록창설을 하는 경우 현재 재외국민등록부 및 외국인등록부에 기재되고 있는 등록기준지(본적지)를 그대로 등록기준지로 설정할 수 있으며, 재외국민등록부에 표시된 등록기준지(본적지)가 실제로 없는 지명인 경우에는 새로이 국내에 실재하는 지명과 도로명주
• 재판예규 대법원 2011.11.11
  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 제출된 집행력있는 정본의 반환(재민 96-2)
  1. 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에 채권자가 제출한 집행력있는 정본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요령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재산명시신청 및 대체집행신청시에 접수공무원은 채권자로부터 집행력있는 정본의 원본 외에 그 사본을 한 부 더 제출받아 사본의 오른쪽 윗부분에
• 고시 국토해양부 2011.11.04
  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고시
  1. 무인도서 관리유형 재지정(변경) 지역 2. 관리유형 재지정(변경)일 : 관보게재일 3. 지형도면 :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하며, 별도 지형도면의 관보게재는 생략함
• 고시 법무부 2011.11.01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5 “사증발급신청 등 첨부서류”에 관한 고시
  ○ 대상국가 : 가나, 나이지리아, 네팔, 몽골,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이란, 이집트, 인도, 인도네시아, 중국, 카자흐스탄, 키르키즈스탄, 태국, 파키스탄, 페루, 필리핀(총 21개국) ○ 시행일 : 2011.11.1
• 예규 한강유역환경청 2011.11.01
  한강유역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강유역내 환경교육 정책추진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특성화된 지역 환경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한강유역 환경교육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협의회의 기능은
• 예규 원주지방환경청 2011.10.28
  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강원·충북지역(충주시, 제천시,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에 한 한다.)의 특성 있는 환경교육 실시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환경보전의식 향상을 위한 강원·충북 환경교육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 고시 우정사업본부 2011.10.27
  우체국창구업무 위탁계약 보증금의 납부금액 및 납부방법
  1. 보증금의 납부 금액 가. 위탁계약 갱신 우편취급국(기존 우편취급국) ☞ 보증금 산출방법 : 우편세입액 중 현금 결제 금액만으로 산출(후납, 신용카드 결제금액 제외) 나. 신규 우편취급국 ☞ 읍/면 지역은 군 이하 지역 및 도/농 복합 형태의 읍/면 (시 지역에 속
• 훈령 재정경제부 2011.10.25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 규정
  제1조(설치) 내국인이 지출한 연구개발비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연구개발비 또는 원천기술연구개발비에 해당되는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에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조(기능)
• 예규 국립민속박물관 2011.10.20
  국립민속박물관 방호근무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민속박물관의 방호근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방호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청사와 전시실, 유물수장고 및 소장유물의 방호 2. 출입자 및 차량의 통제 3. 화재 및 도난방지 4. 야간근무 및 순찰
•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2011.10.19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 2.5㎓대역(40㎒폭, 2575～2615㎒) 2. 할당방법 및 시기 가. 할당방법 : 전파법 제11조(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의 규정에 따라 “가격경쟁에 의한 주파수할당(경매)” 방법을 적용 나. 할당시기 : 기간통신사업허가 및 할당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11.10.18
  국외여행인솔자의등록및자격증발급기관
  1. 협회(기관)명 : 사단법인 한국일반여행업협회 2. 대표자 성명 : 전 춘 섭 3. 협회(기관)의 주소 :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9 성우빌딩 1206호 4. 협회(기관)의 전화번호 : 02)6200-3903～6
• 등기예규 대법원 2011.10.13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하천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등기할 사항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대상 토지 하천법상의 하천으로서, 등기부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으로 등기된 토지(소유권보존등기의 경우에는 토지대장상의 지목이 하천 또는 제방)를 대상으로 한다
• 등기예규 대법원 2011.10.13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의 소유권이전등기 촉탁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은 제3취득자가 매수인이 된 경우에는, 경매개시결정등기의 말소촉탁 및 매수인이 인수하지 않는 부담기입의 말소촉탁 외에 소유권이전등기촉탁은 하지 않는다(별지 제1호주) 기록례 참조). 2. 공유부동산에 대한 경매개시결정등기가
• 등기예규 대법원 2011.10.13
  관할 외 등기소에서의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신청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1. 목적 이 예규는 재외국민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다음부터 '관할등기소'라 한다) 이외의 등기소에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다음부터 '등록번호'라 한다)의 부여, 등록번호증명사항의 변경 및 등록번호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한 경우의 그 업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
• 등기예규 대법원 2011.10.13
  환매권행사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1. 환매권부매매에 의한 환매특약의 등기가 있는 경우 그 환매권의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가.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이 등기권리자, 환매권부매매의 매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어 환매권 행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공동으로 신청한다. 다만 환매권부매매의 매도인으로부터 환매
• 등기예규 대법원 2011.10.13
  행정구역의 변경등에 따른 등기업무처리
  1. 목적 이 예규는 행정구역의 변경 등에 따른 등기업무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관할 변경의 경우 가. 구관할 등기소 (1) 등기기록의 이관조치 등 (가) 부동산의 소재지가 다른 등기소의 관할로 변경된 경우에는 관할이 변경된 부동산의 등기기록에 대하여
• 등기예규 대법원 2011.10.13
  판결에 의한 이전등기말소와 전순위등기의 재전사방법
  등기를 이기 또는 전사할 경우 「부동산등기법」 제33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15조의 규정에 따라 현재 효력이 있는 등기만을 이기 또는 전사하였을 때에 있어 후일 재판의 결과 그 이기 또는 전사한 등기가 말소됨에 따라 그 전 등기부의 순위 전번 등기부터 다시 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