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12.05.08
  물 절약 투자대행업 업무처리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물 절약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물 절약 투자대행업」을 정의하고, 이 사업의 육성 및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요령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지침은 수도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에
• 고시 산림청 2012.05.02
  특별산림보호대상종 지정에 관한 고시
  ※ 자연적으로 생육하고 있는 자생종에 한정함(인공적으로 증식된 것을 제외)
• 매뉴얼 행정안전부 2012.05.01
  안전생활 길잡이
  「안전생활 길잡이」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매뉴얼 행정안전부 2012.05.01
  안전생활 길잡이 지도서
  「안전생활 길잡이 지도서」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 등기예규 대법원 2012.05.01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등기원인증서의 반환을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등기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66조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등기원인증서) 규칙 제66조가 적용되는 등기원인증서는 규칙 제46조제1항제1호의 등기원인증서 중에
•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2012.04.27
  470~806㎒ 대역 주파수 재배치 일부변경 공고
  □ 변경이유 ○ 원활한 지상파텔레비전 방송의 채널재배치 추진을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디지털 텔레비전 방송채널배치 계획이 일부 개선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주파수재배치 시행시기를 연장하고 주파수재배치 대상을 일부 변경하기 위함 □ 변경사항 2. 주파수재배치 대상 ○ 4
• 고시 재정경제부 2012.04.26
  성실신고확인서
• 공고 국립전파연구원 2012.04.24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제19조에 따른 방송통신분야 적합성평가기관 비교숙련도시험에 필요한 세부절차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국제표준화기구/국제전기기술위
• 등기예규 대법원 2012.04.24
  주금납입채무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으로 인한 변경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법」제421조제2항, 제596조에 따라 신주인수인의 주금납입채무(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출자인수인의 출자금납입채무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회사에 대한 채권의 상계가 있는 경우 신주발행(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자본금 증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
• 등기예규 대법원 2012.04.15
  개정 상법(법률 제10600호, 2011. 4. 14. 공포, 2012. 4. 15. 시행)에 따른 등기사무처리지침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개정 「상법」(2011. 4. 14.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어 2012. 4. 15.부터 시행하는 것을 말한다)의 시행에 따른 상업등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합자조합의 등기 제2조 (등기의 신청)
• 예규 국립나주병원 2012.04.12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처리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한 주요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회계처리의 통일성과 객관성을 부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등) ①국립나주병원 특별회계의 회계처리에 관하여 관계법령 및 국립나주병원 기본운영규정에서 정
• 공고 재정경제부 2012.04.10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러시아·미국·인도네시아·중국 및 캐나다산 크라프트지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본문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 예규 국립재활원 2012.04.09
  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고문변호사(이하 "고문변호사"라 한다)의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고문변호사의 직무) 고문변호사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재활원장의 자문에 응한다. 1. 법령 등의 제·개정 관련
• 예규 중앙해양안전심판원 2012.04.06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행정서비스헌장제정지침(대통령훈령 제70호)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해양안전심판원 민원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위원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 규칙 국립과천과학관 2012.04.06
  국립과천과학관 시각물 및 기에 관한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과천과학관(이하 "과학관"이라 한다)의 상징시각물인 과학관심벌, 과학관로고의 활용 및 과학관기의 제작ㆍ게양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심벌 및 로고 제2조(심벌) 과학관의 심벌은 세계 일류 첨단과학관
• 예규 국립목포병원 2012.04.05
  국립목포병원 임상실습 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본원에 의뢰되는 간호학생 및 기타 위탁에 의한 실습생에 대하여 지역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상) 산학협동 협약에 의한 실습학생 및 기타 위탁에 의한 실습생을 대상으로 한다. 제
• 공고 행정안전부 2012.04.04
  개인정보 위험도 분석 기준 및 해설서
• 고시 국토교통부 2012.04.03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2)
  1. 고 시 명 : 교통수단별 온실가스 배출계수(Tier2) 2. 고시내용 가. 자동차 나. 철 도 다. 항공기 라. 선 박 * Tier2 배출계수에 없는 계수는 Tier1(2010. 8.30 고시) 배출계수 적용 3. 시행일 : 관보 고시일
• 등기예규 대법원 2012.04.03
  「상법」 제398조의 적용이 있는 경우의 등기업무처리지침
  부동산등기를 신청함에 있어 「상법」 제398조가 적용되는 이사 등과 회사간의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사회의 승인을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할 필요가 없다.
• 고시 문화체육관광부 2012.04.02
  체육시설업 회원증 확인자 지정
  1. 회원제골프장업 : 사단법인 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
• 매뉴얼 행정안전부 2012.04.01
  융합행정 가이드
• 훈령 산업통상부 2012.04.01
  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 운영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한국형헬기개발사업단규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단」(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규칙은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의 업무
• 고시 산업통상부 2012.04.01
  수소자동차 충전소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등에 관한 특례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소자동차의 연구ㆍ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수소 자동차충전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이동식자동차충전소 제1절 이동식자동차충전소의 시설기준 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2.04.01
  송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송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송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금수준)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12.04.01
  배전이용요금산정기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사업법시행령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의 이익증진과 배전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적정한 배전이용요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객관적이고 일관성 있는 적정원가와 적정이윤에 관한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요금수준)
• 훈령 산업통상부 2012.04.01
  한국형헬기개발사업(KHP) 공동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한국형헬기개발사업(이하 "KHP"라 한다) 공동규정은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라 한다)와 방위사업청이 예산을 분담하여 KHP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 업무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본 KHP 공동규정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12.03.30
  사건등급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ㆍ고장 발생시 보고ㆍ공개 규정」과 관련하여 원자력이용시설에서 발생한 보고대상사건의 등급을 평가하기 위한 사건등급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원자력관계사업자(
•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2012.03.30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문경 신기제2일반산업단지)
  가. 대상지역 1) 경북 문경시 신기동 일원(439,68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1,665㎥/일 다. 처리계통도ㆍ처리능
• 고시 국세청 2012.03.28
  2012년도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
  [「2012년도 국세청 기록관리기준표」는 엑셀 파일로 관리되므로 본문내용은 첨부파일을 이용하십시오.]
• 훈령 전남지방우정청 2012.03.26
  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규정
  제1조 (목적) 이 훈령은 전남지방우정청장이 소속공무원을 승진임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본 위원회는 ‘전남지방우정청 보통승진심사위원회’ 라 칭한다. 제3조 (위원회의 구성과 임명)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3인이상
• 예규 전남지방우정청 2012.03.26
  (전남지방우정청) 경고사무처리지침
  1. 적용범위 본 예규는 전남지방우정청 관내 전 공무원(별정국장 및 별정국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한 경고처분에 관하여 적용한다. 2. 경고권자 경고처분은 소속 5급이상 관서장이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우정청장이 당해 공무원에게 직접 경각심을
• 예규 전남지방우정청 2012.03.26
  공무원 사망보고 요령
  1. 보고대상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인한 모든 사망 2. 대상 공무원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 별정국장 및 직원 등 정규직 3. 보고요령 가. 보고방법 및 체계 ① 전화 보고(사망사고 발생 즉시) - 주간 : 현업관서장 → 총괄국장 → 우정청장(총무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12.03.20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국가표준코디네이터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책과제의 표준화 연계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하여 도입되는 국가표준 코디네이터(National Standard Coordinator(NSC), 이하 "코디네이터"라 함) 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 예규 국립중앙박물관 2012.03.20
  미술자료 발간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국립중앙박물관의 정기학술간행물인 『미술자료』를 발간함에 있어, 양질의 논문과 자료를 수록함으로써 미술사 관련 정기학술간행물로서의 역할을 다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원고의 분야) ① 미술자료는 한국미술사, 동양미술사 분야를 중심으로 미술
• 예규 고용노동부 2012.03.15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노동(제19장)에 대한 진정처리 등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제19장(노동)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정"이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 고시 산업통상부 2012.03.15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섬유 및 의류의 공급부족 특혜물량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하 "한·미 자유무역협정"이라 한다)에 의하여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역내에서 상업적인 물량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섬유원료, 원사 및 원단에 대한 각국의 판단과 그 결과 확정된 섬유품목을 사용하여 만
• 훈령 원자력안전위원회 2012.03.13
  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원자력안전위원회 후원명칭(이하 "후원명칭"이라 한다)"이
• 고시 국토해양부 2012.03.07
  선원의 송환비용 및 재해보상관련 고시
  「선원법」 제40조, 제106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5호 및 제32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제적인 공제업무를 운영하는 자의 공제로서 선원의 송환비용 및 재해보상을 보증할 능력이 있는 공제”를 아래의 사업자가 운영하는 공제로 고시합니다. 1. American
• 예규 국립나주병원 2012.03.06
  국립나주병원 관사및기숙사관리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립나주병원 관사 및 기숙사(이하 "관사"라 한다)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관사의 동(棟)별 명칭을 본관 우측 관사진입로에서 안쪽을 향하여 첫 번째 동을 "직원 기숙사"라 하고 가운데 동을 "직원 1
• 고시 강원지방우정청 2012.03.05
  특수지집배구 지정
  1. 특수지 계약집배구 지정내역 2. 지정사유 : 보관교부지로 운영하던 지역에 대하여 효율적 집배구 관리 운영을 위한 특수지 계약 집배구로 전환 운영 3. 시행일자 : 2012. 3. 5.자
• 고시 강원지방우정청 2012.03.05
  우편물 보관교부지
  1. 우편물 보관교부지 폐지내역 2. 폐지사유 : 보관교부지로 운영하던 지역을 특수지 집배구로 전환 운영 ※ 관보 제8585호(80.7.3. 강원체신청 공고 제16호) 3. 시행일자 : 2012. 3. 5.자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2012.03.02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맞춤형 복지 운영 지침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등 후생복지 제도와 관련한 소속 직원들의 의견수렴을 위하여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설치하는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의 구성) ① 오송생명과학
• 예규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2012.02.27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 근무성적평가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에 따라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설치하는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근무성적평가위원회의 구성) ① 오송생명과학단지지원센터에 근무성적평가위
• 고시 산업통상부 2012.02.23
  천연가스 공급설비(단양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단양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2.02.23
  천연가스 공급설비(주문진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주문진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 고시 산업통상부 2012.02.23
  천연가스 공급설비(현남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현남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2.02.23
  천연가스 공급설비(옥천관리소)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옥천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 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주강수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공급관리소 건설공사 ○ 개
• 고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12.02.23
  방송통신위원회 소관분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 훈령 부산지방항공청 2012.02.21
  부산지방항공청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 소속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원경찰징계위원회 설치 및 구성) ① 청원경찰의 징계사건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부산지방항공청에 청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12.02.17
  부적합 등급에 관한 지침
  1. 개 요 이 지침문서는 ILAC G-20 및 여러 인정기구가 부적합에 대한 등급을 분류하는 방법을 근거로 한 것이다. 따라서 직원에 대한 능력여부를 판단하거나, 기술평가시의 전문성을 판단하거나, 표준물질 또는 숙련도시험에 의한 품질관리 결과를 판단할 때 나타나는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