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규칙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2011.09.09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제3항에 따른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시청자불만처리의 절차와 분쟁의 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훈령 법무부 2011.09.08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 시행세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법무부 인권침해 사건 조사·처리 및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의하여 법무행정 관련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조사·처리, 구제 업무 처리 및 법무부 소속 구금·보호시설의 실태조사 업무 수
• 예규 국립마산병원 2011.09.08
  진료비 감면 심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기본운영규정」 제13조에 의거 진료비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감면)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1. 소속직원 및 병원운영을 위한 원내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1.09.05
  통계분야에 있어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네덜란드 통계청 간 양해각서
  제1조(일반조항)양 당사자는 상호호혜 및 상호협조의 원칙 하에서 통계분야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고 이를 지속한다. 제2조(협력 활동)양 당사자는 재정과 인력의 가용성과 자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음의 활동을 통해 통계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한다.
• 고시 국가데이터처 2011.09.05
  통계분야 상호협력에 관한 대한민국 통계청과 우즈베키스탄 국가통계위원회 간 양해각서
  제1조(일반조항) 양 당사자는 상호호혜 및 상호협조의 원칙 하에서 통계분야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협력하고 이를 지속한다. 제2조(협력 활동) 양 당사자는 재정과 인력의 가용성과 자국의 법령 및 규정에 따라, 다음의 활동을 통해 통계분야에서의 양자 협력을 증진하고 장려한
• 공고 국토교통부 2011.09.05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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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2011.09.05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공무원 직무관련범죄 고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범죄행위를 행한 경우에 고발할 대상과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라 함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2011.09.02
  영산강 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1. 명 칭 : 영산강Ⅲ-2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1도 1군 4개면 일원 (3,418필지 175,233㎡) 3. 지구 지정일 : 1989년 6월 15일(농림수산부 고시 제89-39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1년 9월 2일 5. 지형도면 :
•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2011.09.02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1. 명 칭 : 미호천Ⅱ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2도 1시 1군 3개 읍?면 일원 (882필지 1,696,342㎡) 3. 지구 지정일 : 1989년 8월 29일(농림수산부 고시 제89-50호)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1년 9월 2일 5. 지형
•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2011.09.02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지형도면
  1. 명 칭 : 홍보지구 대단위농업개발사업 2. 위치(면적) : 1도 1시 1군 14개 읍?면 일원 (4,663필지 11,993,235㎡) 3. 지구 지정일 : 1991년 8월 21일 4. 지형도면 고시일 : 2011년 9월 2일 5.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6.
• 대통령훈령 국토교통부 2011.08.29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 규정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출입국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관계 기관 간 협조체계를 확립함으로써 효율적인 국제공항 운영과 출입국자의 편의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의 설치) 국토해양부에 출입국절차간소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 훈령 산업통상부 2011.08.25
  지식경제부 훈령·예규 등의 업무처리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식경제부 훈령·예규·고시(이하 "훈령 등"이라 한다)를 합리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식경제부 훈령 등의 운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2011.08.23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1.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계획 ※ 측정망 배치도 : 게재생략 2. 측정망 배치도 열람 장소 및 기간 가. 열람장소 : 대구지방환경청 측정분석과(053-760-2582)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30일
• 고시 해양수산부 2011.08.19
  항만공사 관할대상 항만시설 지정·고시
  □ 항만시설의 표시 ○ 부산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 대상시설의 상세현황 ○ 부산항만공사 ○ 인천항만공사 ○ 여수광양항만공사
• 재판예규 대법원 2011.08.19
  행정사건의 접수서류에 첩부할 인지액과 그 편철방법 등에 관한 예규(재특 91-4)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행정사건에 있어서의 소장 기타의 신청서(이하 "행정접수서류"라고 한다)등에 첩부할 인지액과 행정접수서류를 등재할 부책을 정함과 동시에 법원재판사무처리규칙 제23조 제1항 단서의 위임에 따라 행정접수서류의 편철방법을 정함으로써 행정접수서류의 접
• 고시 농림수산식품부 2011.08.17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 지형도면 고시
  1. 명 칭 : 영산강하구둑구조개선사업 2. 위치(면적) : 1도 2군 2개 읍?면 일원 (667필지 4,342,350㎡) 3. 사업인가고시일 : 2010년 11월 19일 4. 지형도면 : 도면 게재 생략 5. 열람방법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 고시 방송통신위원회 2011.08.02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간의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1998년 6월 5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3차 APEC 정보통신장관회의에서 승인된 「APEC 정보통신기기의 적합성 평가에 대한 상호인정협정」에 따라, 대한민국의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남 정보통신부에서 각각 규제하는 방송통신기자재등에 대하여 대한민국 방송통신위원회와 베트
• 고시 고용노동부 2011.08.01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월적립금액 고시
  외국인근로자 출국만기보험 또는 신탁의 월 적립금액은 해당 보험의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의 월 통상임금의 1,000분의 83(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2012년까지는 1,000분의 41.5, 2013년부터는 1,000분의 83) 이상의
• 고시 산업통상부 2011.07.29
  2011년도 산업·발전부문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 상기 업체명은 가나다순임. □ 이의신청 ㅇ 관리업체 지정·고시에 이의가 있는 관리업체는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환경부 고시 제2011-29호, 2011.3.16) 제21조(별지 서식 제4호)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문별 관장
• 규칙 방송통신심의위원회 2011.07.28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제7항에 따라 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이하 "조정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훼손 분쟁조정부의 구성) ① 방송통신
• 고시 산업통상부 2011.07.26
  천연가스 공급설비(용산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용산V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시 산업통상부 2011.07.26
  천연가스 공급설비(기흥BV)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기흥BV)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시 국토교통부 2011.07.19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적용 대상지구 (국민임대주택단지예정지구)
• 예규 국립목포병원 2011.07.14
  국립목포병원 외부근무자 보안관리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으로 파견된 외부 기관 소속 근무자의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안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외부기관 소속 파견 근무자”라 함은 임상연구사업 등으로 국립목포병원에 파견된 외부 기관
• 훈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11.07.07
  소청사건 접수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방의회의원ㆍ지방자치단체의 장ㆍ교육의원 및 교육감의 선거와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소청사건 접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소청에 적용한다. 1. 「공직선거법」 제219조에 따른
• 고시 산업통상부 2011.06.30
  천연가스 공급설비(영암GS)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영암G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시 산업통상부 2011.06.30
  천연가스 평택~용인 주배관 건설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평택~용인 주배관 건설공사(용덕사천 횡단부지)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 고시 산업통상부 2011.06.30
  천연가스 공급설비(정동진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정동진V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 고시 산업통상부 2011.06.30
  천연가스 공급설비(북면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북면V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시 산업통상부 2011.06.30
  천연가스 공급설비(풍각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풍각V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시 산업통상부 2011.06.30
  천연가스 공급설비(주인BV)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주인BV)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시 산업통상부 2011.06.30
  천연가스 공급설비(와촌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와촌V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시 산업통상부 2011.06.30
  천연가스 공급설비(금곡BV)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금곡BV)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시 산업통상부 2011.06.30
  천연가스 공급설비(성산G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성산G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시 산업통상부 2011.06.30
  천연가스 공급설비(설천VS) 사업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설천V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시 산업통상부 2011.06.30
  천연가스 공급설비(순창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순창V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시 산업통상부 2011.06.30
  천연가스 공급설비(오계G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오계G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시 산업통상부 2011.06.30
  천연가스 공급설비(입면G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입면G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시 산업통상부 2011.06.30
  천연가스 공급설비(용정BV)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용정BV)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시 산업통상부 2011.06.30
  천연가스 공급설비(해남V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해남V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시 산업통상부 2011.06.30
  천연가스 공급설비(사곡BV)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사곡BV)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시 산업통상부 2011.06.30
  천연가스 공급설비(곡성GS) 사업 실시계획
  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곡성G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공고 방송통신위원회 2011.06.29
  이동통신(IMT)용 주파수 할당
  1.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가. 할당대상 주파수 (1) 800㎒대역 10㎒폭 : (상향)819~824㎒/(하향)864~869㎒ (2) 1.8㎓대역 20㎒폭 : (상향)1755~1765㎒/(하향)1850~1860㎒ (3) 2.1㎓대역 20㎒폭 : (상향)1920~1
• 고시 국가기술표준원 2011.06.29
  교구용 로봇 품질인증기준
•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2011.06.24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달성 구지농공단지 및 달성2차일반산업단지)
  달성 구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변경 가. 폐수종말처리시설 폐쇄에 따라 구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폐지한다 1) 공동처리구역 :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고봉리 일원(193,055㎡) 2) 구지농공단지 발생 오ㆍ폐수는 전량 달성2차일반산업단지로
•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2011.06.22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울진 평해농공단지)
  가. 대상지역 1) 경북 울진군 평해읍 평해리 일원(148,649㎡)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00.2㎥/일 다. 처리계통도
• 훈령 국세청 2011.06.20
  국세청 표창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상훈법과 상훈법시행령 및 정부표창규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및 표창(이하 "정부포상"이라 한다)의 추천，타 기관장표창의 추천과 국세청장이 행하는 표창(이하 "표창"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부
• 예규 관세청 2011.06.16
  개방형·공모직위 선발시험(심사) 운영규정
  Ⅰ. 목적 ○ 본 규정은 관세청의 고위공무원단 및 과장급 개방형직위와 공모직위를 충원함에 있어서 선발시험(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개방형직위는 선발시험위원회, 공모직위는 선발심사위원회를 거쳐 충원 Ⅱ. 위
• 고시 대구지방환경청 2011.06.13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봉화 유곡농공단지)
  가. 대상지역 1)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ㆍ거촌리 및 봉성면 금봉리 일원(243,518㎡)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605.
• 고시 국가유산청 2011.06.13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1. 고 시 명 :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 조정 고시(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 재두루미 도래지) ※ 현상변경 허용기준 적용 지역(김포지역)을 조정하는 내용임(허용기준 도면 변경). 2. 고시내용 가. 대상문화재 : 천연기념물 제250호 한강하류재두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