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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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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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전주지방환경청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가.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처리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관한 사항 ※ 단계별 증설 목표년도는 향후 산업단지 분양(입주)상태 및 오·폐수 발생량 추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 오염원 분포 : 군장국가산업단지 군산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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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공공기관 변경지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구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구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을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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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폐기물 분석전문기관 인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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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경인지방우정청경인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경인지방우정청(이하 "지방우정청"이라 한다) 훈령 등의 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 및 심사, 발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세칙은 지방우정청 내에서 제정 시행하는 훈령, 예규(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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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부산지방우정청부산지방우정청훈령등제정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사무관리규정, 사무관리규정시행규칙, 우정사업본부훈령등제정세칙에 의하여 부산지방우정청 및 그 소속관서의 사무처리가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훈령, 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 등의 제정, 개정, 폐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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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강원지방우정청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우체국의 고객인 국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강원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이하 "헌장"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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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경북지방우정청우체통 설치 및 관리요령1. 목 적 : 우체통의 설치, 설치방법, 표시, 유지보수 및 청소미화방법 등을 규정함으로서 우체통의 참신한 면모 유지와 관리의 강화로 우편 이용의 안전과 공신력 향상을 기함에 있음 2. 우체통의 설치 가. 우체통의 종류와 설치 기준 (1) 우체통의 종류와 설치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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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전북지방우정청전북지방우정청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 제정 및 운영에 관한 세칙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전북지방우정청 및 소속 우체국이 우체국고객서비스헌장을 제정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고객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우정서비스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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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전남지방우정청전남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 정리위원회 운영세칙제1조(목적) 장기체납수입금의 관리 및 불납결손처분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위원회는 전남지방우정청 체납수입금정리위원회라 한다. 제3조(구성) ① 본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 4인,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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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전북지방우정청전북지방우정청 훈령 등 제정 세칙제1조(목적)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 훈령등의 제정 또는 폐지(이하 "제정"이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전북지방우정청에서 제정 시행하는 훈령, 예규(이하 "훈령등"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훈령등 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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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전북지방우정청전북지방우정청 우정사료관리지침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전북지방우정청 각 부서에 산재되어 있는 역사 자료와 주요 업무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저장, 관리하여 평소 업무의 공유는 물론, 미래 업무방향 설정에 도움이 되는 가치 있는 역사 자료를 생성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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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국토교통부최저주거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주택법 제5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좋은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최소 주거면적 등) 가구구성별 최소 주거면적 및 용도별 방의 개수는 와 같다.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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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립환경과학원잔류성유기오염물질 측정기관 인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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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연구개발특구 지형도면등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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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재정경제부중국산 플로트판유리에 대한 수출가격 수정약속 제의China Glass Holdings Limited의 18개 관계사는 한국유리공업(주)와 (주)케이씨씨가 요청한 중국산 플로트 판유리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요청 건과 관련하여 대한민국 관세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출가격 수정약속 시행을 제의합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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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 임용후보자 선발시험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28조의 4 및 제28조의 5, 그리고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운영등에관한규정 제5조 및 제15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위원장이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에 공무원을 임용하고자 공개모집에 의한 선발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임용후보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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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체육관광부외국 국적자의 한국어교원자격 취득 관련 한국어 능력 시험1. 시험의 종류: 다음에 해당하는 시험이어야 합니다. 가. 일반한국어능력시험(S-TOPIK, 국립국제교육원 주관, 2010년까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주관) 2. 시험의 유효기간: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의 시험성적이어야 합니다.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접수 개시일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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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토교통부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제1장 총칙 제1절 목적 1-1-1. 이 가이드라인은 해안권에서의 개발사업이 주변의 해안경관과 어우러져 친환경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해안경관의 보전 및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적용범위 1-2-1. 해안경관 관리 가이드라인(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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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문화체육관광부지역 문화예술·체육·관광·청소년 진흥시책 기본지침1. 배경 및 목적 ㅇ 「문화예술진흥법」(제3조ㆍ제39조), 「국민체육진흥법」(제3조ㆍ제8조), 「관광진흥법」(제48조), 「공연법」(제3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3조) 등에 규정된 국가의 분야별 진흥의무를 구체화하고, 지역문화의 진흥을 통한 국가경쟁력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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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나주병원국립나주병원 시설물이용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30조 및 동법시행령 제28조규정에 의하여 국립나주병원 강당 등의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인 이용과 대여등 관리에 적정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 되는 시설물은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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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국립중앙극장국립중앙극장 시설물의 사용 및 관리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립중앙극장(이하 "극장"이라 한다) 시설물의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대관을 제외한 사용 또는 촬영(이하 "사용"이라 한다)신청 및 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① "사용"이라 함은 공연장 객석 및 무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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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법무부외국법자문사법 제34조의2 제1항에 따른 자유무역협정등의 당사국 고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인 라오인민민주공화국, 말레이사아, 미얀마연방,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브루나이다루살람, 싱가포르공화국, 인도네시아공화국, 캄보디아왕국, 타이왕국, 필리핀공화국 등 10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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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보건복지부보건의료미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보건의료의 미래비전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논의와 정책제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하에 보건의료미래위원회를 둔다. 제2조(기능) 보건의료미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의료제도 및 건강보험 등 보건의료 전반에 대하여 논의하고 이와 관련된 정책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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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품질경영 기본계획「품질경영 기본계획」의 자세한 내용은 상단 ‘첨부파일’ 버튼을 이용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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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금성BV)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금성BV)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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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영주VS)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영주V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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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급설비(담대VS)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담대VS)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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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 산림청해안방재림 조성지침1. 해안방재림의 기능 o 해일방지 기능 - 태풍이나 저기압에 의한 강풍으로 해안의 수위가 비정상적으로 높아져 발생하는 해일의 피해를 방지하는 기능 (유속·에너지 저하, 표류물의 이동차단, 파도에 의한 파괴력 감소, 사구의 이동을 방지) o 지진해일(쓰나미)방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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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방송통신위원회기간통신사업 허가조건□ 기간통신사업자명: 하나방송(주) □ 허가일: 2011년 3월 31일 □ 허가조건 1. 서비스 제공은 2011년 7월 31일 이전에 개시하여야 한다. 2. 귀 법인은 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및 서비스 이용자의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방송통신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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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보건복지부민원·제도개선협의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민원·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제도개선협의회를 둔다. 제2조(기능) 민원·제도개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민원·제안으로부터의 제도개선과제 발굴 및 이행여부 논의 2. 주요 고충민원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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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대구지방환경청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통합 고시(구미 하이테크밸리)가. 대상지역 1) 경북 구미시 산동면 및 해평면 일원(9,339,146㎡) 나. 오염원 분포 및 폐수배출량과 그 예측에 관한 사항 1) 오염원 분포 : 처리대상지역내 모든 입주업체에서 발생하는 오ㆍ폐수 2) 폐수배출량 및 예측에 관한 사항 : 50,217.6㎥/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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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의 달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의 달 행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최지 선정) ① 문화의 달 개최지는 당해년도 2년 전에 시장·군수가 시·도지사를 경유하여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② 개최지를 선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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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체육관광부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 사용승인에 관한 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문화체육관광부 명의의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할 때의 그 대상, 신청절차와 승인 기준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 후원명칭"이라 함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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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Ⅰ. 목적 본 가이드라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 한다) 제6조(금융투자업)에 따른 금융투자업(이하 "금융투자업"이라 한다) 분야에서 금융투자업자가 투자자와의 거래를 위해 작성하여 사용하는 표준약관 및 개별약관 등 금융투자업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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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관세청WCO관세평가규정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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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교육과학기술부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지역 고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8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발시기를 달리하여 신입생을 선발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단,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80조제1항의 전기에 한한다. 1. 울산광역시 2. 전라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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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행정안전부재난안전무선통신망 주요 요구기능□ 요구기능의 개념 ○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이 재난과 안전관리 지원 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무선통신망의 통신방식 기능 □ 요구기능의 역할 ○ 각종 무선통신 기술방식에 대해 재난안전무선통신망으로서의 기술적 적합성 여부를 검증하는 기준이 됨 ⇒ 기술검증과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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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폐수종말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변경지정(아산 탕정TC 일반산업단지)아산 탕정TC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수질기준에 시안화합물(CN) 항목을 추가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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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립과천과학관국립과천과학관 연구직공무원 보직관리기준제1조(목적) 이 기준은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규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천과학관 소속 연구직공무원의 보직관리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보직관리의 원칙) 연구직공무원의 직위를 부여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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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법무부법무부 상법 특별위원회 운영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상사법(商事法) 분야에 대한 체계적 연구 및 시의적절하고 신속한 상사법령의 제·개정을 위하여 법무부에서 운영하는 「상법 특별위원회」의 구성, 역할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상사법의 연구 및 제·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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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의 겸직금지에 관한 규칙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인권위원회법」 제1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이하 "인권위원"이라 한다)이 재직 중 겸직할 수 없는 직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인권위원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겸직금지의 범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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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수질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중 별도배출허용기준 지정(마산진북산업단지)마산 진북일반산업단지내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폐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전량 유입하는 경우에는 해당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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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외동포청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 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정착 지원을 위한 특별법」제7조에 따른 고려인동포 관련 단체 지원에 관한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 단체의 지원신청) ①「고려인동포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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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낙동강유역환경청환경감시단 운영세칙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감시단 업무처리 규정(환경부훈령 제720호, ‘07. 6. 22)」 제20조에서 위임된 사항 중 환경감시단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 제2조(과 설치) 환경감시단에는 분장사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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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세청국세공무원 고충처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 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의거 국세공무원의 고충처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기본적이고 공통적인 사항 그리고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권익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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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예밀관리소(V/S) 사업 실시계획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예밀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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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수계 광역시·도 경계지점의 목표수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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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보건복지부간호조무사 자격시험관리를 위한 업무 위탁기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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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지식경제부천연가스 오산관리소(GS) 사업 실시계획 변경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급설비 건설공사(오산관리소) 2. 사업 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명 칭 : 한국가스공사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전화 1588-1604) ○ 대표자의 성명 : 주 강 수 3. 사업의 목적 및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