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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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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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지역산업진흥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등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지역산업진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지역전략산업"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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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지정 등 및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 등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최저소비효율기준설정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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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인지 및 부모의 혼인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요령한국인 모와 외국인 부 사이에 출생한 혼인외의 자는 한국의 국적을 취득( 국적법 제2조 ① 1)한 자이므로 혼인외의 자에 대한 출생신고의무자인 생모의 출생신고에 의하여 모의 호적에 입적하며, 그 후 외국인인 부가 인지한 경우의 호적사무처리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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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추가 및 변경【 공동주택기준시가가 적용되는 지정지역의 추가고시(60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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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예규 대법원부대청구가 있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의 소송목적의 값 산정요령(재민 2003-1)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금전지급청구소송에 있어서 민사소송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소송목적의 값에 넣지 아니하는 부대청구(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와 관련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산정하는 사무처리요령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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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전력계통신뢰도및전기품질유지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고시는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및 동 시행규칙 제18조 별표3의 제3호 규정에 의거 전력계통 신뢰도 및 전기품질의 유지기준을 수립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고시는 한국전력거래소(이하 "전력거래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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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운영요령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발전법 및 동법시행령, 산업디자인진흥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한 산업디자인?포장기술개발사업(이하??개발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발사업의 구분)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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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문화관광부청소년지도사자격검정및연수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소년기본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17조의5 및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지도사 자격검정 및 연수를 실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자격검정 제2조(검정실시기관)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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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관음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5차변경)1. 사업의 명칭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관음관리소 설비확장 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한국가스공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사장 김명규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대구광역시의 천연가스 수요증대로 인한 관음공급관리소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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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수출물품원산지증명발급규정제1장 총칙 제 2 장 일반수출품 원산지증명 제 3 장 일반특혜관세(GSP) 원산지증명 제 4 장 GATT 개발도상국간 관세양허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 5 장 ESCAP 개발도상회원국간 무역협상에 관한 1차협정에 의한 관세양허대상 수출품의 원산지증명 제 6 장 개발도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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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예산·회계에관한규정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①이 규정은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예산과 회계 및 이에 관련되는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물품과 재산의 관리 및 회계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이 정하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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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전력산업연구개발사업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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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설치 산업단지 지정(대구)1. 대상지역 : 대구염색, 대구달성, 함안칠서 산업단지 2. 설치시기 : 고시한 날부터 5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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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산업통상부입찰보증금 징수 요령재무관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공고의 내용 이외에 건전한 계약을 체결하고자 재무관 재량으로 “입찰자격이 없는 자가 한 입찰은 무효로 보고, 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함”이라는 조항을 첨가하여 공고문에 게시한 입찰에 해당사항이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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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문화관광부개발제한구역내의 사립미술관 시설기준제1조(목적)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술관의 시설기준을 정함 으로써 개발제한구역의 효율적 관리 및 자연환경 보존과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증진에 이바지하는 건전한 사립미술관의 설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설 기준) ①개발제한구역내에서의 사립미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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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국가보훈부국가보훈처성희롱예방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제2항, 동법시행령 제4조 및 공공기관의성희롱예방지침의 규정에 따라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관에서의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가보훈처 및 그 소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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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집단에너지사업허가대상자 선정기준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으로 지정공고된 동일한 공급구역에 다수인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사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집단에너지사업법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대상자(이하 "사업대상자"라 한다)를 선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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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전기공사업관리운영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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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해양수산부선대구조개선사업 업무처리 요령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해운법 제45조 및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선대구조개선사업에 의한 해상운송사업용 선박확보업무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요령에서 "선대구조개선사업"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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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공정거래위원회상가 등의 분양 및 임대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심사함에 있어 상가등의 분양 및 임대 표시·광고에 관한 구체적인 처리기준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Ⅱ. 적용범위 및 용어의 정의 1. 이 지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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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재산가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31조의7 제3항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9%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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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장기채권 및 전환사채 등의 상속ㆍ증여재산 평가시 적용할 이자율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8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에서 규정하는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은 연 6.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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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할 경우의 위임인의 확인등근간 집행관이 수임 처리한 집행사건 중에는 그 집행의 기본이 된 집행권원이 위조된 것임이 발견되었는 바 이와 같은 사례는 공정하여야 할 집행사무를 근원적으로 뒤엎는 것으로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사고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집행관이 집행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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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규 대법원집행관 집행미제사건 등 처리지침본 지침은 집행관에게 위임된 강제집행사건 중 수수료 기타 비용이 부족하거나 압류 물건의 부존재등의 사유로 강제집행 진행에 장애사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처리지침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임시 특약의 체결 가. 집행관은 사건 수임시 채권자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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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석유제품의품질기준과검사방법및검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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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재활용가능자원의분리수거등에관한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인 시·군·구가 지켜야 할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류·보관·수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매년 시·군·구별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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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환경부인사관리규정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5·제40조의3·제70조제4항, 공무원임용령 제37조의3·제43조 내지 제45조 및 공무원징계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이하 "본부"라 한다) 및 소속기관(이하 "소속기관"이라 한다)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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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건설교통부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1. 공공건설임대주택 표준건축비 2. 개정된 표준건축비 적용시점 2002년 12월 2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신청서가 접수되는 사업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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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바이오디젤 시범보급사업 추진에 관한 고시제1조(목적) 이 고시는 바이오디젤을 석유사업법시행령 제30조 제2호에 의한 에너지이용효율의 향상을 위하여 이용보급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의 시범보급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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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외국인기업전용단지관리지침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3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인기업전용단지의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동법, 동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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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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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산업자원부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업무처리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6조 규정에 의한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을 수행하기 위한 점검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일반용전기설비의 안전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전기사업법 제66조 및 전기사업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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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화학물질의배출량조사및산정계수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14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조사대상업종) 조사대상업종은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또는 수질환경보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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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재정경제부외환정보분석기관의운영에관한규정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외국환거래법」 제25조제2항 및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외환정보분석기관의 지정) 외국환거래법시행령 제37조제1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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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예규 대법원촉탁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신청 가부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주택임차권등기 및 상가건물임차권등기가 경료된 후 등기명의인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으로 인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는 등기명의인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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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공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1차)1. 사업의 명칭 : 천연가스 공근관리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 : 한국가스공사 사장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전화 031-710-0114)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 적 : 천연가스 차단을 위한 관리소 건설공사 ㅇ개 요 : 제6항의 사업시행지내에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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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낙동강수계 오염총량관리 기본방침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방침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고 동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표수질을 달성·유지하기 위하여 동법 제9조 내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제도의 시행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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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유독물영업자등의관리업무에관한규정1. 관련규정 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나.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및 제17조제1항 2. 적용대상 가. 유독물제조업(판매목적으로 유독물을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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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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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국세청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1. 2002년 4월 4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정고시 가.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소재 430개 아파트 단지 나. 서울특별시ㆍ인천광역시ㆍ경기도 소재 11개 연립주택 단지 2. 2002년 9월 13일부터 적용하는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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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고효율에너지기자재보급촉진에관한규정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수급의 안정화, 에너지이용의 합리화 및 에너지기술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에너지절약 효과가 우수한 고효율 에너지기자재의 보급촉진과 관련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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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용인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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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문막관리소 사업실시계획(1차)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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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통상부천연가스 원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1차)6. 수용, 사용할 토지의 지목과 지번 및 소유자(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성명 및 주소)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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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제1조(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의 개정) "학술연구용품 국내제작 곤란물품 추천업무 처리규정(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59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고시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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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청정생산기술사업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환경친화적산업구조로의전환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청정생산기술사업(이하 "기술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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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특정도서 변경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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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정수처리에관한기준제 3장 분포실태조사등 제9조(병원미생물의 분포실태조사)①수도사업자는 정수처리기준의 효율성을 평가하고 시설개선을 위한 기초조사를 위해 바이러스 등 병원미생물에 대한 분포실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포실태 조사를 위한 대상시설·조사항목 및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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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산업자원부부품·소재 신뢰성향상사업 운영요령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요령은 부품·소재전문기업등의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4조 내지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부품·소재 신뢰성향상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