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규칙 각 부처 고시·예규·훈령·지침 23,507건

자주 찾는 기관 상위 12개 · 전체 365개 부처

• 국가데이터처 1,420건 고시 1,323 · 훈령 64 · 예규 32
• 기후에너지환경부 1,178건 고시 845 · 훈령 208 · 예규 111
• 대법원 1,138건 등기예규 419 · 재판예규 327 · 행정예규 213
• 산업통상부 1,123건 고시 969 · 훈령 97 · 예규 34
• 국토교통부 1,094건 고시 677 · 훈령 310 · 예규 78
• 1,088건
• 해양수산부 643건 고시 413 · 훈령 175 · 예규 49
• 국가유산청 611건 고시 467 · 훈령 87 · 예규 55
• 농림축산식품부 588건 고시 457 · 훈령 111 · 예규 19
• 행정안전부 502건 고시 235 · 훈령 133 · 예규 94
• 보건복지부 459건 고시 328 · 훈령 84 · 예규 36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11건 고시 279 · 훈령 123 · 예규 3

• 재판예규 대법원 2004.01.01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에 의한 집행관의 경찰에 대한 원조요청시 업무처리요령(재민 99-1)
  1. 목적 이 예규는 집행관이 집행에 관한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저항을 받을 때에 그 저항을 배제하고 직무집행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에 대한 원조요청을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재판예규 대법원 2004.01.01
  민사사건에 관한 민원상담업무 처리시 유의사항(재민 98-1)
  1. 목 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사건(독촉사건을 포함한다), 민사조정사건 등 민사사건에 관한 민원상담(이하 민사민원 상담이라고만 한다)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유의할 사항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2. 민사민원상담관의 배치 민사민원상담관으로는 실무경험이 풍부한 사무관 이상
• 재판예규 대법원 2004.01.01
  민사보관물관리에 관한 예규(재민 79-7)
  제1조 (취지) 민사사건 기타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각종 사건에 있어서 법원이 보관하는 타인소유의 문서 기타 물건(이하 민사보관물이라 한다)의 수령, 대출 및 반환에 관한 사무의 처리에 관하여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이 예규에 의한다. 제2조 (정의) 이 예규에서
• 재판예규 대법원 2004.01.01
  민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7)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에 관한 예규(재일 2003-7)"외 개별예규에 수록된 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양식을 전산등록양식으로 통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재판일반 및 민사재판 관련 예규의 개정) ① "영수증의 간소화(재일 74-1)"
• 재판예규 대법원 2004.01.01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지침(재민 98-8)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송달료규칙 시행에 따른 업무처리요령(이하 송달료처리요령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건에 있어 법원이 등기과·소(이하 등기소라 한다)에 등기촉탁하는 경우 등기필증송부용 우편요금 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당사자부
• 고시 해양수산부 2003.12.31
  옹진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 지정
  1. 지정 번호 : 해양수산부 습지보호지역 제5호 2. 명 칭 : 옹진장봉도갯벌 습지보호지역 3. 지정연월일 : 2003. 12. 31. 4. 지정목적 ? 한강하구 갯벌로서 국제적으로 보호가 요망되는 저어새 등 희귀철새가 도래?서식하고 생물다양성이 뛰어난 옹진군 장봉도
• 고시 산업자원부 2003.12.29
  대체에너지보급사업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9조 및 제13조에 의한 대체에너지 보급사업(이하 "보급사업"이라 한다)의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3.12.29
  제작자동차배출허용기준·소음허용기준의검사방법및절차에관한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대기법"이라 한다) 제33조제5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대기령"이라 한다) 제42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이하 "대기규칙"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의 별표 22 및 동조 제2항, 소음·진동규제법
• 고시 국세청 2003.12.24
  부동산 임대보증금등에 대한 수입금액 계산시 적용하는 이자율고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3조 제1항 및 법인세법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은 4.2％로 한다.
• 고시 산업자원부 2003.12.19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술인력양성사업 및 산업기술 문화진흥사업(이하 "기술인력양성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3.12.17
  분리배출표시에 관한 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제품·포장재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가 지켜야 하는 분리배출표시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3.12.17
  재활용수탁자에관한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0조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재활용수탁자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활용수탁자) 재활용수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중앙행정기관의
• 고시 산업자원부 2003.12.15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인증요령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한다) 제3조 및 제6조에 의거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서비스품질 향상과 고객지향적 서비스문화의 확산·발전에 기여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요령은 한국표준산
• 지침 법무부 2003.12.15
  범죄경력자료 등 조회시스템운영에관한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범죄경력자료등조회시스템(이하 "시스템"라 한다)의 안정된 운영과 시스템을 통하여 조회되는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보호관찰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 고시 산업통상부 2003.12.05
  천연가스 공급기지(호남권) 건설공사 사업실시계획 변경 (1차변경)
  1. 사업의 명칭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기지(호남권) 건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 한국가스공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사장 오강현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호남권(김제시 등)의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공급관리소
• 고시 산업자원부 2003.12.03
  액화석유가스시설등의검사수수료및교육비기준
• 훈령 국세청 2003.12.01
  국세청당직근무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이외의 업무 및 청내의 보안단속，안전관리 및 재해의 예방과 기타 비상사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행정자치부령 제76호(1999.12.21 국가공무
• 고시 국세청 2003.12.01
  공동주택에 대한 기준시가 추가 및 변경
  1. 2003년 4월 30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지정지역내의 공동주택기준시가 조정고시 서울ㆍ경기도ㆍ5대광역시(부산ㆍ대구ㆍ인천ㆍ대전ㆍ울산) 및 경남 창원, 충남 천안시ㆍ공주시 소재 1,533개 아파트 단지 및 3개 연립주택 단지 2. 2003년 12월 1일부터 적용하는 지
• 고시 산업자원부 2003.12.01
  무연탄(분탄)과 연탄의 최고판매가격 및 가격안정지원금 운용·관리
  다 음 1. 무연탄(분탄) 가. 연탄제조용 및 발전용 무연탄 (단위 : 원/톤) 1』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장기가행탄광 이외의 탄광에서 생산? 판매되는 무연탄은 전체등급의 판매가격을 자율가격으로 한다. 2』발전용탄중 2급이상은 3급탄의 중위열량(Kcal/Kg)당 단가로
• 고시 산업자원부 2003.11.28
  오창외국인기업 전용단지 지정
  1. 명 칭 : 오창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2. 지정목적 ㅇ 첨단고도기술 등 선진기술을 보유한 외국인투자기업의 유치 촉진 ㅇ 지역의 고용창출, 소득증대 및 고도기술이전 촉진 3. 지정계획 ㅇ 위치 : 충북 청원군 오창면 각리 (오창과학산업단지 18블럭) ㅇ 사업시행자 :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03.11.25
  법정분가된 직계비속장남자의 직계혈족입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호주가 전호주로부터 호주승계를 하기 전에 그의 직계비속장남자가 혼인하여 법정분가(임의분가한 겨우 제외)한 경우에, 호주는 호주승계 후 민법 제785조의 직계혈족입적 절차에 의하여 그의 직계비속장남자를 그의 가에 입적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호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3.10.23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 개정 (환경부고시 제2003-187호, 2003.10.23) 2003. 10. 23 환 경 부 대 기 보 전 국 대기오염공정시험방법중개정 1.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환경측정기기의 형식승인?정도검사에 관한 고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황산가스,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03.10.20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에 관한 예규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호적사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정·고시) ① 시(구)·읍·면이 신설되는 등의 사유로 감독법원이 호적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조 제1항에 의한 지정·고시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03.10.20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한 동사무소에서의 호적등ㆍ초본발급 사무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시·구의 장이 그 소속의 동사무소 직원중 호적등·초본발급사무 담당자를 지정하여 동사무소에서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호적(제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등·초본을 발급하는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급사무의 승인 등)
• 고시 산업자원부 2003.10.11
  석탄생산감축지원금 지급기준
  1. 지원대상자 가. 석탄광업자 석탄생산감축지원금(이하 “감축지원금”이라 한다)의 지원대상이 되는 석탄광업자는 당해년도에 전년도 석탄생산량(광업법시행령 제73조의 규정에 의거 석탄광업자가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한 광물생산보고서상의 정광생산량으로서 1993년부터 감축시행
• 재판예규 대법원 2003.10.01
  행정ㆍ가사 관련 재판예규 등의 정비에 관한 예규(재특 2003-2)
  "개정 행정소송법 제11조에 따른 통지서 서식( 재특 85-3)", "외국법원의 자녀보호 판결에 대한 질의( 재특 80-1)"를 폐지한다. "기업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재특 92-1)" 중 "기업자"를 "사업시행자"로, "토지수용법 제
• 재판예규 대법원 2003.10.01
  판결초고 또는 원본 수령 후의 처리요령(재일 99-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 형사, 가사, 행정, 특허 사건의 판결초고 또는 판결원본의 수령 상황을 명확히 하고 판결정본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송달할 수 있도록 함에 목적이 있다. 제2조 (판결선고 후 조치) 참여사무관등은 판결초고 및 판결원본이 교부되면 즉시 재
• 재판예규 대법원 2003.10.01
  제1회 변론기일 및 선고기일 일괄 지정에 관한 예규(재민 98-10)
  제1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제1심 민사본안사건(소액사건은 제외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피고의 수가 2인 이상인 사건과 의료과오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피고가 보험회사인 손해배상청구소송 등 피고가 명백히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사건에 대하여는 이 예규를 적용하지 아니
• 재판예규 대법원 2003.10.01
  사업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가 소송수행자를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재특 92-1)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행정소송에 있어서 소송당사자인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그 직원을 지정하여 소송수행을 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의가 있어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85조의 규
• 재판예규 대법원 2003.10.01
  기록표지의 관련사건 표시 및 비닐커버 사용 등에 관한 업무처리요령(재일 2003-11)
  제1조 (관련사건의 표시) ① 민·형사, 가사, 행정 특허사건 등 모든 소송사건(신청사건 포함)의 처리과정에서 당사자 및 소송물 등이 서로 관련성이 있는 사건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련된 사건의 완결 여부 또는 동일법원의 계속 여부를 불문하고 현재 심리중인 사건 또는 송부
• 재판예규 대법원 2003.10.01
  가정보호사건에서의 배상절차에 관한 예규(재특 98-5)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이하 "법"이라고 한다)의 규정에 의한 배상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배상신청) ① 배상명령신청이 있는 때에는 가정보호신청사건으로 접수하되 가정보호신청사건부에 사건번호, 접수연월
• 재판예규 대법원 2003.09.15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절차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2)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형사사건의 소년부 송치시 기록송부방법, 기록처리 및 기록반환 등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송치결정법원의 기록송부방법) ① 형사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결정이 있은 경우에는 그 결정 당일 송치서( 전산양식 B3522)에 소년부
• 재판예규 대법원 2003.09.15
  형사 재판문서양식 정비 등에 관한 예규(재형 2003-13)
  "특정형사사건의 재배당에 관한 예규( 재형 95-3)" 제6조 중 "별지 1. 양식"을 "[ 전산양식 B1100]"으로 한다. "형사영구미제사건처리에 관한 예규( 재형 80-3)" 제4조 중 "별표 양식1"을 "[ 전산양식 B2200]"로, "별표 양식 2"를 "[ 전
• 재판예규 대법원 2003.09.15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한 예규(재특 2003-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상속포기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무능력자의 상속포기신고) ① 상속포기의 신고인이 미성년자,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이하 "무능력자"라고 한다)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를 대리한다. ② 무능력자와 그
• 재판예규 대법원 2003.09.15
  국제형사사법공조에 관한 예규(재형 91-3)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의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의 접수) 법 제15조 제2항, 제17조 제3항, 제18조 및 제23조에 의하여 관할법원이 공조요청을 받은 때
• 재판예규 대법원 2003.09.15
  감호사건에 관한 예규(재형 2003-6)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감호청구 사건의 처리 절차에 관한 지침을 정하고 그 판결서 양식을 예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건부호의 부여) 감호청구 사건의 사건부호는 "사건별 부호문자의 부여에 관한 예규( 재일 2003-1)" 제2조 제1항 "별표"에 규정된
• 고시 산업자원부 2003.09.03
  (산업자원부) 농공단지의개발및운영에관한통합지침
• 예규 대검찰청 2003.09.01
  체포·구속 업무처리지침
  I. 목 적 이 예규는 형사소송법의 개정(1997. 1. 1 시행)으로 긴급구속제도가 폐지되고 체포제도와 구속영장실질심사제도 등이 새로이 도입, 시행됨에 따라 그 운용과 관련된 세부 업무처리지침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II. 체 포 1. 체포의 요건 가. 죄를 범하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3.08.30
  설악산국립공원 구역 및 계획 변경·결정
  1. 공원의 명칭 및 종류 : 설악산국립공원 2. 공원구역 결정(변경) 조서 다. 밀집취락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습니다. 라. 집단시설지구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습니다. 5. 공원시설계획 결정(변경) 조서 : 변경없습니다. 6. 기존시설의 존치?철거?개수
• 예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3.07.28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환경관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별표1의 환경관계법에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권자) 과태료는 환경부장관,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장·군수·구
• 훈령 국세청 2003.07.15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물품운용관설치에관한규정
  물품관리법 제9조 내지 제12조와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청 및 관하관서의 물품관리관?물품출납공무원 및 물품운용관과 그 위임사무의 범위를 별표와 같이 지정한다.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3.07.09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환경부고시 제2003-114호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 제20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표지대상제품및인증기준(환경부고시 제2002-219호, 2003. 1. 6) 중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03년 7월 9일 환 경 부 장 관
• 행정예규 대법원 2003.07.09
  집행관 감독에 관한 예규
  제1조 (감독관 지명) ① 지방법원장은 본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를 지원의 경우에는 지원장 이외의 상석부장판사 또는 상석판사를 집행관감독관으로 지명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원의 경우에는 수석부장판사 이외에 집행담당판사 중에서 집행관감독관을 추가로 지명할 수 있다
• 고시 산업통상부 2003.06.28
  천연가스 파주관리소 사업실시계획 변경(2차)
  1. 사업의 명칭 :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파주관리소 증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주소 및 대표자의 성명 ㅇ 한국가스공사(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215), 사장 김종술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ㅇ목 적 : 천연가스 공급 및 차단을 위한 관리소 설치 ㅇ개 요
•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 2003.06.26
  폐기물처리시설의 검사수수료
  1. 소각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2. 소각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3. 매립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4. 멸균분쇄시설 설치검사 수수료 5. 멸균분쇄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비고 1. 매립지규모는 매립장 외부도로, 관리동, 침출수처리시설 등 부대시설을 제외한 매립면적으로 한다. 2.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03.06.23
  이름의 기재문자와 관련된 호적사무처리지침
  1. 인명용 한자의 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출생신고 다음 출생신고의 경우에는 그 이름자가 호적법시행규칙 제37조에 규정되어 있는 한자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에도 그 신고를 수리할 수 있다. 가. 친자관계존부확인 등의 재판에 따른 호적정정에 의하여 호적에서 말소된 자(子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03.06.18
  인정사망에 따른 호적사무처리 지침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호적법(이하 "법"이라 한다)제90조의 수난, 화재, 기타 사변으로 인하여 사망(인정사망)한 경우, 이와 관련된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타 사변의 의의) 법 제90조의 "기타 사변"은 다수인을 동시에 사망
• 가족관계등록예규 대법원 2003.06.07
  호적사건건수표의 작성요령
  주 의 사 항 1. 건수표 "수리란"중 본적지와 본적지외의 구별은 사건수리지(신고지)에 있어서의 사건본인을 표준으로 하되 불수리된 사건은 기재하지 아니한다. 본적지외에서 신고수리되어 본적지로 송부된 건수(호적사건접수장 수리사항란에 "외수리"로 기재된 것)는 "타 시(구
• 훈령 기후에너지환경부 2003.06.02
  먹는물관련 영업장 등의 지도·점검에 관한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관련영업자,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 환경영향조사대행자, 샘물개발가허가를 받은 자 및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의 영업장소, 제조소, 사무실, 판매소 등(이하 "영업장"이라 한다)의 지도·
• 예규 건설교통부 2003.05.30
  자동차사고피해자등 지원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제37조제2항·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부가 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법 제26조제2항 및 법제26조의2제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