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가법 도주차량
정의
교통사고 후 인적피해가 있는데 도주하면 특가법 적용. 사망 시 무기·5년 이상, 상해 시 1년 이상.
근거
특가법 제5조의3 → 본문 보기📝 형법 분야 관련 양식 (4)
- 고소장 (형사) — 형사소송법 제223조
- 재정신청서 — 형사소송법 제260조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
- 형사 합의서 — 형사소송법 제232조 / 양형기준
- 반성문 (양형자료)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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