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정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 일반 민사채권은 10년, 상사채권은 5년이며 단기 시효 1년·3년 채권도 별도 규정.
근거
민법 제162조 → 본문 보기📝 민법 분야 관련 양식 (32)
- 소장 — 대여금 청구의 소 — 민사소송법 제248조·제249조
- 답변서 (민사) — 민사소송법 제256조
- 지급명령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462조
- 부동산 가압류 신청서 — 민사집행법 제276조
- 소취하서 — 민사소송법 제266조
- 제소 전 화해신청서 — 민사소송법 제385조
- 항소장 (민사) — 민사소송법 제397조
- 소장 — 매매대금 청구의 소 — 민법 제568조 / 민사소송법 제2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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