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임대차 분야 다른 용어

• 대항력 임차인이 제3자(매수인·경락인 등)에게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효력. 인도 + 전입…
•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이 단독으로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
• 최우선변제권 소액임차인이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권자보다 우선해서 돌려받을 수 있는 권…
• 갱신요구권 임차인이 계약 종료 6개월~2개월 전에 행사할 수 있는 1회 갱신 청구권. 임대인이 정…
•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시 임대료 인상률을 직전 임대료의 5% 이내로 제한하는 규정.
• 권리금 상가 임차인이 영업시설·노하우·고객 등 무형자산 가치를 후속 임차인으로부터 받는 …